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 4년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출신으로부터는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출제 난이도’에 역공을 맞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신입생 선발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입학사례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로스쿨 출범 전부터 3년의 과정으로 과연 이론과 실무, 특성화를 겸비한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지, 숱한 의혹을 불러일으켜 왔지만 그 이전에 과연 각 대학으로 하여금 법조인 진입단계인 입학전형에서 과연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첫 입학전형에서부터 숱한 루머가 오간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09년 1기 선발 직후 지방 모 국립대학 저소득층 특별전형에 한 입학생은 편법으로 합격한 것이 드러났고 (결국 당사자는 자퇴를 한 상황이 발생하자) 사법시험 준비생들로부터는 로스쿨 입학전형 감사는 감사원이 맡아야 한다는 경계성 지적도 받아 왔다.
사시생들의 주장 요지는 장래 법조인으로, 특히 판·검사로 진출하게 될 로스쿨 입학생 선발 칼자루를 정부기관이 아닌 대학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법시험처럼 공익성이 강한 직역 종사자 선발과정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1일 감사원이 전국 25개 로스쿨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저소득층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남부럽지 않은 부유층임에도 불구 가난한 신분(?)으로 위장해, 심지어 특별전형 자격미달자가 버젓이 입학한 ‘꼼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결국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벌써부터 ‘비단, 특별전형에서만 그렇겠나’라는 의혹의 눈초리들이 몰리고 있다. 현재 법조인들의 청렴성, 인성, 법조 양심 등이 도마에 올라 사회가 어수선하다. 정부기관의 철두철미한 선발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심도있는 법조윤리 및 실력함양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들마저 사회일반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마당에 입학전형과정에서 꼼수를 부린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 이전에 로스쿨의 책임도 크다. 다양한 특별전형이 있고 또 각종 복잡·애매한 서류확인 등에서 한계와 미비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안된다.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은 ‘공범’이 아니라는 것도 명명백배 밝혀야만 할 것이다.
‘돈스쿨’이라는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그나마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가 이를 지탱해 왔지만 이마저 신뢰를 잃게 됐다. ‘꼼수’ 유혹으로부터 수험생, 로스쿨 모두 탈출해야 한다. 특히 로스쿨과 관계기관들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각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