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1000명 ‘실업자’ 보도에 네티즌 왈가왈부
“당연한 귀결” vs “개업하면 되는데…” 의견 팽팽

변호사시험 전날, 다수 언론매체 기사를 통해 ‘로스쿨생 1000명 변호사 되자마자 실업자’라는 의미의 기사들이 갑작스레 쏟아져 나오자 네티즌간 갑론을박 논란이 뜨거웠다.

요지는 로스쿨 1기 정원 2000명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75%) 1500명이 배출되지만 법원, 검찰, 로펌 등에 들어갈 수 인원은 많아야 500명. 나머지 약 1000명은 실업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었다.

이에 다수 네티즌들은 이미 예고된 사태로 사법시험보다 실력면에서 열등한 상황에서 누가 이들을 채용할 것인가 라며 당연한 귀결로 평가했다.

급기야 최근 로스쿨협의회의 로스쿨 출신 취업보장 요구와 맞물려, 취업대책의 시시비비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네티즌 A씨는 “9급 공무원시험만 해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며 “로스쿨도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취업을 해야 한다. 사법시험은 무슨 폼으로만 보이냐”고 꼬집었다.

네티즌 B씨 역시 “로스쿨 도입취지 자체가 각자의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 양성이고 판·검사, 경찰간부 임용시험이 아닌데 왜 그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하나”며 “오히려 그냥 변호사 활동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 로스룰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는 “자격증과 채용시험은 구분해야 한다. 자격증은 자기 사업할 자격을 주는 것이고 자기사업성공은 스스로 능력의 몫”이라고 응대했다.

D씨는 “변호사들은 실업자 되면 안 되나. 억지 취업을 위해 기업에 강제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를 만들고 경찰청 특채 얘기가 나왔냐”며 “공급이 넘치면 공급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없는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 내어서야...”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양비론적 대응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개업을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원래의 로스쿨 취지일 것”이라며 “세상에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학제를 졸업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있겠는가. 로스쿨 나와서 곧바로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네티즌 E씨 또한 “개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당연히 이러한 생각도 않고 로스쿨 진학했겠냐. 날고긴다는 이들이 다 생각하고 로스쿨 건 것이므로 굳이 걱정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F씨는 “개업하면 된다”며 “현 변호사 수임료는 서비스에 비해 너무 비싸고, 저렴하면서 서비스를 높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의사, 법무사 등 다른 자격사들도 다 개업해서 밥 먹고 산다”며 “변호사 수를 늘릴 의도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많이 개업해서 수임료 좀 낮추고 많이 사람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로스쿨 나왔다고 모두 변호사 된다고 누가 말했나. 그러면 대학원 나와서 박사 학위 따면 모두 교수가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변호사 취업자격증이 아니지 않는가. 선진국들은 변호사는 그저 평범한 직업일 뿐이다. 당연한 것이다. 대학 졸업했다고 전부 취직하는 것 아니듯이” 등 다양한 양비론이 쏟아졌다.

반면 로스쿨 재학생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지나친 우려와 관심을 반박하면서 원칙론으로 대응했다.

네티즌 F씨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개업하되 되지 이것이 어떻게 실업자냐”며 “따지고 보면 의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면허 땄다고 취업되는 것은 아니지 아닌가”라고 발끈하며 반박했다.

G씨는 “로스쿨은 조만간 정착이 되면 대단히 효율적일 것”이라며 “다만 정착기에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쟁이 실력이 만들고 서비스 비용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도 보완의 주장도 있었다. 네티즌 H씨는 “우리도 일본처럼 예비시험 도입해야 한다. 일본은 예비시험 합격한 사람은 로스쿨생과 동등하게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며 “로스쿨출신 사법시험 합격률 25%, 그래서 폐업하는 로스쿨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변호사랍시고 공부 좀 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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