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지원율 3.5대 1…사상 최고
20여명을 선발하는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 사법연수원 수료대상자만 총 71명이 지원해 약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주목된다.
국방부 법무관리실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제41기 사법연수생을 대상으로 2012년도 신임 군법무관 지원서 교부 및 접수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지원자 71명 중 여성 지원자였고 특히 남성 지원자 39명 중 군필자는 무려 33명(85%)이 됐다.
신임 군법무관 지원율이 1대 1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국방부는 매년 20여명의 신임 법무관을 선발해 왔지만 2008년 3명, 2009년 7명, 2010년 15명만이 임관되었고 지난해 역시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15명밖에 없어 15명만 선발했다.
국방부는 올해의 경쟁률 상승에 대해 “다른 법조직역과 달리 재판 및 수사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영역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업무의 다양성과 유학을 비롯한 각 전문분야 국내외 연수 등 국제적 업무수행 기회 등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계약법, 해양법, 항공법 등의 특화된 전문영역에서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이 이들의 주요 동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즉, 로스쿨 출범에 따른 법조시장의 무한 경쟁 환경 하에서 군법무관의 직업 안정성 등이 군법무관의 장점이 돋보이기 때문이라는 것.
나아가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도 약 1500명이나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취업난 등을 고려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결론이다.
국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28일 면접, 29일 신체검사를 마쳤다. 최종 합격자는 최종 전형위원회를 거쳐 2012년 1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월 말 사법연수원 취업박람회에 직접 참여해 홍보 부스 운영 및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이번 지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예년과 달리 사법연수원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방부 홈페이지와 사법연수원에서의 직접 교부 및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2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신임 군법무관 선발 전형을 별도로 치를 예정이다.
참고로 국방부는 2006년 군법무관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2007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하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군법무관은 5500여명이 장기 법무관은 190명이다. 이중 여성법무관은 35명으로 전체 장기법무관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