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로스쿨, 2011년을 뒤로 하고
한진철 명예기자·아주대 로스쿨 1년
# 뜨거운 겨울을 준비하다
매서운 한파가 기승이다. 그 와중에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백윤기, 이하 아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길었던 기말고사 후 숨 돌릴 틈 없이 삼삼오오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며 다음 학기를 위한 예습을 하는 등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인법정대회 본선준비 팀들의 열의가 돋보인다. 가인법정대회 본선을(형사부문) 치르고 있는 배현수 원우(3기)는 “가인법정대회 준비 과정이 학업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실무를 접하면서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즐겁게 대회에 임하고 있다”며 열의를 다졌다.
또한 학생들은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더 다양한 기관으로의 실무실습을 계획하고 있다. 법제처, 법률구조공단, 헌법재판소, 사법연수원 등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법무법인, 개인변호사사무실 등에서도 실무실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학 시작과 동시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실무실습 중인 이창민 원우(3기)는 “법률의견서 작성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접목시키는 법을 배우며 실제 변호사 업무를 체험하는 등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며 실무실습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1월 초에 중국 현지 법인과 법률사무소로 실무실습을 떠나는 김한준 원우(3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해외 실무실습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학교에서 공부했던 중국법을 현지에서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면서 해외 실습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 아주대 로스쿨생 공익소송 제기
아주대 로스쿨은 중소기업법무에 특성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중소기업법무센터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소송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모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과납 세금 환급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9월 중소기업법무센터를 통해 법무상담을 받던 중 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리걸클리닉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리걸클리닉이란 이론으로만 접했던 법률지식을 실무에 활용하여 소송, 법률상담 등을 진행해 봄으로써 실무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 학생들은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공익소송은 아주대학교 법전원의 세법 전공 교수이신 최원 교수의 지도하에 법무법인 대지(대표변호사 조준연)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 수원지방법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31일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아주대학교 로스쿨간 공동으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아주대학교 백윤기 법학전문대학원장님과 교수·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하고, 수원지방법원의 최병덕 법원장님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님 등 판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수원지법 제4행정부 조성권 부장판사님께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양도”의 의미에 대하여 발표하셨고, 제2주제로는 아주대 로스쿨 이윤제 교수님께서 “국제형사재판소의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재시의무”에 대하여 각 발표 하시며 주제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세미나 후에는 법원 측에서 마련해준 식사를 하면서 판사님들께 법조인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판사님들과 교수님들은 학계와 실무계의 지속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다. 또한 아주대 로스쿨과 수원지방법원이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이날 행사는 끝을 맺었다.
# 4기 입학과 제1회 변호사 시험
아주대 로스쿨은 올해 처음으로 가, 나군 분할 모집을 실시하여 6.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했다. 우수한 인재들의 높은 역량에 교수님들께서는 신입생 선발의 고충을 토로하시기도 하셨다. 지난 12월 14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통해 지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지만 입시과정에서 그들의 노력을 잘 알기에 지원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수 일 앞으로 성큼 다가 왔다. 아주대 로스쿨 1기 학생들은 그동안 모의고사와 종합시험 등으로 많은 실전대비를 해왔지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험이기에 그 긴장감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이다. 3년간 꼼꼼하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온 만큼 각자 기대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전국 모든 로스쿨 학생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