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지방청, 거점 대학 로스쿨 해양전문가 양성
정부기관 중 최초로 6개월 실습 지원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전국 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강원대·부산대·인하대·전남대·제주대)과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해양경찰청>
해경청은 29일 “로스쿨 체제로의 법조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본청과 각 지방청에 인접한 이들 5개 대학 로스쿨과 업무협약을 2일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로스쿨 재학생 실무수습 지원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상 실습 지원 △현직 경찰관 로스쿨 실무교육 출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은 정부기관 중 최초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6개월 실습 지원을 할 수 있어 양 기관 모두에 ‘윈-윈(Win-Win)’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들 대학 로스쿨에는 일반 사법 분야에 집중된 기존의 실무수습 프로그램과 달리 해양이라는 특성화 영역에 대한 실습기회가 제공되고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기관의 실습기회가 적은 지역 거점 대학의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로스쿨 1기 변호사가 1,500명 배출되고,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6개월간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사건수임과 사무실 개업이 불가능한 규정에 따라 실습기관 확보는 각 로스쿨의 시급사안.
이날 협약식에서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향후 법조계의 중추인력이 될 로스쿨 학생 중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겸비한 해양전문가 인재 양성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협약식에 참석한 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실습기관 부족 등 로스쿨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준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향후 해양경찰청은 로스쿨 실무수습 지원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