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건승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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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건승을 빈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12.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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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 왔다. 졸업시험과 기말고사 등을 마쳤지만 잠시만의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방 로스쿨생들은 부랴부랴 짐을 꾸려 신림동 및 노량진 고시촌과 고사장 주변에 단 5일만의 전력투구를 급히 둥지를 틀었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로스쿨에 몸을 던졌고 누구의 흔적도 없는 하얀 눈밭을 걷는 심정으로 지난 3년을 지내왔을 것이다. 지나친 기대와 비아냥거림의 공존 속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교수며 학생이며 교육과학기술부며 모두가 제도적 안착과 발전가능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부단한 자기탈피를 해 왔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다.


재조·재야 법조계에서는 1기생들의 역량 여부에 따라 향후 로스쿨의 신뢰와 경쟁력, 발전가능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들이다. 어느 하나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 만큼, 1기생들의 사회진출 이후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다.


이들이 치르는 1회 변호사시험 역시 마찬가지다. 시험의 난이도와 유형이 사법시험 준비생 및 기성 법조인들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속에서 응시생들은 최고의 실력들을 발휘해야만 한다. 시험에 대한 평은 법무부가 안아야 할 부담이며 실력은 응시생들의 몫이다.


22일부터 법무부는 합숙출제에 돌입했고 기간도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화살이 시위를 떠난 셈이다. “우린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던 로스쿨 1기생들의 약속이 열흘 후면 드러날 것이며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던 외침도 가능성과 함께 평가될 것이다.


외부적으로 언론매체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시스템 미숙으로 숱한 혼란들이 있었다. 급기야 로스쿨협의회는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이를 반박했고 재학생들은 대규모 대정부 집회로까지 이어갔다.


시험은 최종 평가이자 다음 단계를 위한 시금석이 된다. 일각에서는 전적으로 로스쿨에 맡기고 별도의 시험은 없어야 한다고 익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이같은 논리라면 어떠한 시험을 치르더라도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논란을 떠나, 이미 사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을 3년간의 결과물로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3년이 짧은지 아니면 충분한지 그 평가에 대한 실타래가 이번 시험을 통해 풀리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기본 7법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량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5일만에 치러야 하는 부담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사법시험에서도 보기 어려운 힘든 과정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험결과를 재평가해 달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가장 흔하지만 이만한 격려 또한 없을 것이다.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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