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우
한국법학교육원 국제법 담당
우선 난이도를 분석해 보면, 그간의 출제 중 가장 평이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제42회 사법시험 수준이었다고 본다. 특히 거의 모든 문제들이 그간 강의와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하게 대비되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제분야를 분석해 보면, 이번 출제는 문항의 반 이상이 해양법(4문항)과 조약법(4문항) 그리고 WTO법(6문항) 세 분야의 문제들로 구성된 반면, 국제법의 연원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아니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WTO에서 6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철저히 대비하였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중론인 것 같다.
이번 시험문제를 보면서 필자 개인적으로는 수험생들에게 크게 죄를 짓지 않는 강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 숨을 쉴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수험생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법을 선택한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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