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정보는 수험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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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정보는 수험생의 권리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12.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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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범 이래 어느덧 4기 입학생 선발전형도 합격자 발표만 남겨두고 모든 과정이 끝났다. 8일이면 경희대 등을 시작으로 최종합격자가 발표되고 내년 1월초부터는 추가합격자 진행이 입학전까지 계속 진행된다.


“입학전형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없습니다. 갑갑한 마음에, 도대체 몇 명이 1단계를 통과했는지 면접 대상은 몇 명인지를 해당 로스쿨에 전화를 해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20여만원의 전형료를 내고도 돌아오는 것은 ‘NO’라는 회신밖에 없다니”


그래서 일까. 이같은 내용을 두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초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시끄러웠다. 심지어 면접 대상인원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루머도 적지 않게 쏟아져 오히려 수험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위기다.


기자 역시 매년 로스쿨 입시전형을 취재해 왔지만, 몇몇 대학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말 외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음에도 막연한 우려로 거부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로스쿨 1단계 합격자 인원이 몇 명이며 실제 면접인원은 몇 명인지 등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사안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3~4배수 이내’ 등 매우 애매한 선발규정을 두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함구할 경우, 수요자인 수험생들로서는 속수무책인 셈이다. 경쟁은 자유로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지원자에게나 선발자 모두에게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대학의 선발방침과 내규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라는 말은 수험생들에게 의미가 없다. 실제 피부로 느끼는 과정과 결과의 공개가 있어야만 진실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학전형은 여타 대학원과 특별히 달라야 한다. 변호사 자격부여를 위한 첫 단추를 넘어 종국적으로 판사, 검사 등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대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현 사법시험이든, 행정고등고시든 응시원서 접수인원, 응시인원, 1차 합격자 인원, 2차 합격자 인원, 3차 면접 응시자 예정인원 및 최종 합격자 현황 등을 세세히 공개한다.


로스쿨 입학전형 전체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 및 면접대상 인원 등도 매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무엇인지 알아야 대비를 할 것 아닌가. 어느 대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어느 대학은 비공개로 하면 이 또한 자유로운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 3대 1의 경쟁률과 5대 1의 경쟁률이 같은 수는 없는 법이다. 지원자들의 문의가 있다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완벽한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엔 한층 쇄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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