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로서의 권위는 이제 전문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지, 자격증을 통해 확보되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경쟁력 있는 전문가는 어디서든 환영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특화된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배출해 내지 못하는 로스쿨은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실 의원회의실에서 로스쿨협의회가 주최한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 심포지엄에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상임대표가 밝힌 말이다.
이어 그는 “로스쿨 변호사들까지 기존의 법조직역과 같이 기득권을 구축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시도한다면 국민들은 로스쿨 변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회의적이거나 저항적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향후 배출된 로스쿨 출신만이 아니라 사법연수생, 현업 법조인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할 일침이었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의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 모든 교육관계자들도 가슴에 새겨봄직한 직언일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국 25개 로스쿨의 원장들이 모여 곧 쏟아져 나가는 제자들의 취업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로스쿨협의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각 실·국·과 등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변호사 확보를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에 이어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 및 토론자 12명 모두 법조인, 법학 교수, 법조전문 기자 등으로 채워졌고 방청객 역시 상당수가 연관있는 이들이었다. 성명서 내용에 공감대 형성이 쉬운 자리였지만 결코 녹록치만은 않은 자리였다. 날카로운 지적들이 있었고 기자 역시, 전국의 법과대 재학생과 수만명의 졸업생 및 사법시험 준비생 등이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로스쿨 중심의 취업방안 촉구이지 않나 라고 평소 안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 법학계 만이 아니라 작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비단 로스쿨 졸업생이나 사법연수원 졸업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변호사 취업은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을 핑계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취업 역시 ‘국익기여’ 또는 ‘국부창출’이라는 핑계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성명 내용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었고 또 다른 ‘직역이기주의’를 논하는 심포지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떨칠 수 없었다. 이는 기자만의 생각이 아닌 듯, 토론회에서는 국가를 향한 일방적 일자리 요구를 그리 달갑지 보지 않는 이들도 다수 있었다. 나름 동일 직업군 속에 있는 이들로부터도 완전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자리였던 것 같다.
로스쿨 출범 당시 강한 자신감을 표했던 초심을, 제자들의 사회진출로까지 이어가길 당부한다. 부단한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려 출중한 인재 양성에 촉각을 세우고, 또 자체 노력을 통한 활로개척에 최우선 과제를 두길 기대한다. 현 단계에서는 우군보다는 적군(?)이 더 많은 것이 로스쿨의 현실이다. 방법이 없다. 자구책 마련에 발버둥치는 모습이 최고의 설득력인 듯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