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로스쿨생 92%...지방은 단 8% 불과
주광덕 의원 “제도 도입취지 무색...대책 필요”
사법연수원 출신 대비 ‘반값’ 채용도 오르내리는 로스쿨 출신 로펌 취업시장에서 지방소재 로스쿨 출신자들은 그마저 기회조차 없고 실제 컨펌(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뭄에 콩 나듯하다.(▲ 본보 645호 8월 12일자)
이에 더해 국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의 실무수습기회 조차 거의 대부분 서울소재 대학, 특히 소위 SKY 대학 로스쿨학생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10개 대학교 로스쿨 학생은 불과 8%에 해당하고 단 한명도 실무수습을 하지 못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주광덕 국회의원(경기 구리)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로펌 실무수습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25개 로스쿨 중 아주대와 인하대를 제외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대 국내주요로펌(변호사수 100명이상, 대한변협 2011.3. 자료)에서 실무수습을 거친 로스쿨생의 10명 중 7명은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출신이었다.
아울러 전체 실무수습학생의 92%가 서울소재 로스쿨 학생인 반면 지방소재 로스쿨은 불과 8%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역대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이 많았던 사법시험 명문 상위 6개 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순으로 지난 3년간 각 대학 재학생들의 실무수습자 합계가 많았다.
다음으로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경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중앙대, 전남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동아대 순으로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대, 영남대, 강원대, 충북대, 원광대는 한자리 수에 머물렀고 제주대학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참고로 로스쿨의 정원은 서울과 지방이 50%(1000명) 대 50%(1000명)으로 동일하고 이중 SKY 로스쿨은 19%(39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전체 로스쿨 총원의 19%에 불과한 SKY 로스쿨이 대형로펌 실무수습의 64%를 독식하고 있다”며 “지방 로스쿨의 인재풀이 수도권 못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업으로 이어지는 로펌실무수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이같은 행태는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능력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면서 “고착화되기 이전에 조속히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