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99.4%→73.9%로 25.5%p ↓
올해 제2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예상대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2일 지난 8월 20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확정, 발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법조윤리시험에는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2,124명이 응시, 그중 1,571명이 합격하여 73.9%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첫 시행된 제1회 시험의 합격률(99.4%)보다는 무려 25.5%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같이 합격률이 대폭 하락 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작년에 비해 시험의 변별력이 높았고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시험 준비를 다소 소홀히 한 것도 합격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응시자의 평균점수를 보면 지난해 첫 시험의 경우 무려 89.2점에 달했으며 합격자의 평균점수는 89.4점이었다. 반면 올해는 응시자의 평균점수가 75.0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2점이나 하락했으며 합격자의 평균은 79.7점으로 9.7점이 떨어졌다.
성별로는 남자가 57.2%를 차지했으며 여자가 42.8%로 나타났다. 지난해(남 57.9%, 여 42.1%)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Pass/Fail 방식이다. 객관식 40 문제 중 13개 이상 틀릴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자 1,930명 중 1,919명이 70점을 넘겨 응시자 대비 99.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응시자 중 불과 11명만이 탈락해 사실상 100% 합격률로 '물'시험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는 응시자 2,124명 중 553명이 탈락해 어느정도 적정선을 유지했다는 평이다. 지난해의 경우 첫 시행인 탓에 난이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합격률을 보였지만 향후에도 올해와 같은 난이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합격률과 관련해 "법조윤리 과목의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합격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출제하여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면서 "향후에도 올해 수준을 기준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불합격자의 대부분은 로스쿨 2학년생들로 내년 법조윤리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불합격자의 일부는 3학년생들로 알려져 내년 1월에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8조 1항에는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고만 되어있어 법조윤리시험 불합격할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자체가 불가능한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조윤리시험 불합격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법조윤리시험의 불합격이 변호사시험의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달 말 변호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이전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3학년생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응시횟수 제한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편,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내년 제3회 법조윤리시험은 8월 중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