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해...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한정해 출제
내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부터 반영되는 정부회계 관련 출제범위 및 출제유형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내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을 회계학 과목의 10% 내외로 반영하기로 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졍부회계의 출제범위 및 출제유형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제범위는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정부회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한정하여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국가회계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및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5개 준칙이다. 국가재정법의 경우 ‘제3장 결산’(법 제56∼61조) 부분에 한한다.
5개 준칙은 융자회계준칙, 원가회계준칙, 연금회계준칙, 보험회계준칙, 보증회계준칙이며 보험회계준칙과 보증회계준칙은 2011년 10월에 고시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1개 준칙이다.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은 ‘제4장 결산’(법 제51조∼제53조의2, 령 제59조∼제63조) 부분에 한하며, 1개 준칙은 원가회계준칙이다.
출제유형은 정부회계 출제를 통해 정부회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념위주의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국기회계 및 지방자치단체회계에 관한 법․규정의 조문 관련 문제를 출제하되, 기업회계와 상이한 부분 위주로 구성키로 했다.
단답형, 서술형, 비교형 및 응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전망이다.
2012년 제47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이후 정부회계 출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이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수험생 홍보 및 시험계획안 세부공지 등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및 시험준비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정부회계의 출제시기 및 비중, 범위 등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게시 및 홈페이지 가입 수험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대학 및 평생교육 진흥원 등 회계관련 교육기관에 공문 등을 통해 정부회계 출제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정부회계 출제유형별 예제
□ 정부회계의 기본 개념 및 계정과목에 대한 단답형
1. 다음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① 재정상태표 ② 재정운영표 ③ 필수보충정보 ④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⑤ 순자산변동표
2. 다음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자산 항목과 그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전비품 - 일반유형자산 ② 공항 - 사회기반시설 ③ 재고자산 - 유동자산 ④ 항만 - 주민편의시설 ⑤ 소프트웨어 -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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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회계기준 조문을 활용한 서술형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보충정보를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않는다. ③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의 준수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재무제표의 과목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계정과목 이외의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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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조문을 활용한 서술형
4.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의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③ 재정운영보고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하고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성질별로 분류한다. ④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징수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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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비교형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일반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기업회계에서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일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가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저가법 적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국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국가의 자산 분류에는 주민편의시설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분류에는 주민편의 시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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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서식 및 준칙 등을 활용한 응용형
1. A부처의 재정운영표 계정과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의 값은 얼마인가?
① Ⓐ : 190,000 Ⓑ : 204,000 ② Ⓐ : 204,000 Ⓑ : 204,000 ③ Ⓐ : 204,000 Ⓑ : 197,000 ④ Ⓐ : 232,000 Ⓑ : 197,000 ⑤ Ⓑ : 232,000 Ⓑ : 2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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