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2기, 사법시험준비생, 로스쿨생 및 진학준비생 등 법조진출을 꿈꾸는 수만명의 젊은이들과 전국 로스쿨 관계자들은 지난 4월 20일,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로클럭 시행 시기, 검찰 로클럭제 실시여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 등 이들에겐 떼래야 뗄 수 없는 현안인데다 사개특위가 지난 3월과 4월 1일, 공개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를 20일까지 종료하고 4월 국회통과를 다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사개특위는 합의도 안 된 합의안이라고 내놓으며 좌충우돌을 재현했다. 그래도 기자는 예비법조인들과 연관성 깊은 법조일원화와 로클럭제 시행 등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휩쓸릴 사안이 아니라는 기대를 안고 회의를 끝까지 지켜봤다. 변호사 실무수습도 이견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굵직한 현안들과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원, 검찰소위 안건은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매듭을 짓는다며 논의기간을 연장했다. 다행히 실무수습 등 변호사소위안은 ‘6개월 실무수습’을 통일된 의사로 받아들이고 일부 보완 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실망도 이만한 실망이 없을 것이다. 이날 다수 의원들간 일괄타결, 부분타결 여부를 두고 설전이 펼쳐졌지만 결국 전자를 택했다. 하지만 수험생 및 예비법조인들이 느끼는 시급성과는 거리가 있어도 한창 있다 싶었다. 당장 내년부터 로클럭이 시행될 것이라 믿었던 로스쿨 재학생들과 즉시 임관 여부를 신뢰해 온 현 사법연수원 42기생과 넓게는 사법시험 준비생들까지, 개개인들에게는 시급해도 보통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뭔가 분명해야 미래를 준비할 것인데 아직도 오리무중인 셈이다.
4월 임시국회도 열흘 남짓이다. 법조진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예비법조인들에게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주길 국회와 법조계에 주문한다. 설령 4월 통과가 시일상 불가능하더라도 6월까지 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5월 초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갈급한 현안을 풀어주길 당부한다. 법조일원화, 로클럭의 도입과 시행 시기, 사법연수원 출신 즉시 임용 기한, 일각에서 주장 중인 검찰 로클럭 도입 여부까지만이라도 우선 처리해 주길 당부한다. 당리당략, 밥그릇 싸움 등으로 갈론을박할 사안이 아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