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부속법령 출제범위 공개
공법 45, 형사 21, 민사 11개 이상 법규 등
제1회 변호사시험을 1년 앞두고, 법무부는 시험 출제대상 부속 법령의 범위를 지난 2월말에 발표했다.
변호사시험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을 필수과목으로 선택형, 논술형(사례형 및 기록형)으로 치른다.
법률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 중 1과목 선택으로 논술형으로 치러진다.
변호사시험은 5일간에 걸쳐 실시하되 중간에 하루를 휴식하는 관계로, 기본 7법과 선택 1과목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를 4일간에 소화해야 한다.
학습 분량뿐만 아니라 시간적 측면에서도 응시생들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및 올해 1월에 걸쳐 두 번의 모의시험을 실시했지만 과목수의 과다와 출제범위의 방대함에 응시생들은 힘겨워했고 특히 지난 1월의 제2회 모의시험에서는 일부 과목에서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학생들은 내년 본 시험에서도 예측불허의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 학계에서는 출제 내용과 부속법령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시험의 부담을 줄이고, 기본지식 위주의 실력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해 3월 변호사시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원칙적으로 각 문제유형 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부속 법령 및 기타 필수과목 해당 법률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령을 대상으로 시험을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률 선택과목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 기재된 출제범위로 한정된다.
법무부가 밝힌 필수과목 출제대상 부속법령은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출제범위에 해당하는 범위와 유사하다.
민사특별법 등 약 80여개 이상의 법규다. 특히 행정법은 지방지치법 등 단일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제가능한 범위를 모두 합치면 약 100여개 이상의 법규가 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필수과목 출제대상 부속법령>>
● 공법
◇ 헌법부속법령
-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모자보건법, 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계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청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사면법, 감사원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행정법 각론 법령 전범위
- 지방자치법 등 강학상 행정법 각론 해당 법령
● 민사법
◇ 민사특별법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원보증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자제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민법ㆍ민소법 관련 부분에 포함)
● 형사법
◇ 형사특별법 등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 단속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