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며 제도도 모든 것이 미흡하다. 이를 위해 함께 극복해 가는 마당에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많은 로스쿨에서 계절학기를 시행하고 있다. 부족한 것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계절학기가, 마치 비싼 돈으로 학점을 사는 느낌이 든다”
최근 서울대 로스쿨의 국제하계강좌 수강료가 학점당 28만원이나 한다는 뉴스를 접한 어느 로스쿨 재학생의 볼멘소리다.
그는 “사실, 로스쿨에 몸담고 보니 등록금만 높았지 실속은 없다”며 불만을 그치지 않았다.
이번 서울대 로스쿨의 고액의 수강료 책정 이면에는, 외국 교수 초빙이라는 점 등 여러 합리적인 이유를 나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문의 기관에서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인 이상, 모든 학생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는 게 상식이다.
소위 서울대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서울대가 이런 이유로 이정도의 수강료를 받는다는 식의 현실적 핑계가 전 로스쿨로 확산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은 공익적 측면에서 약 90여개 법(학)과대 중 25개 대학만 선정됐고 국가의 엄정한 관리 대상 교육기관이다. 일면으로는 수혜자인 셈이다. 2017년을 끝으로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게 한다는’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벌써부터 우려의 소리가 높다. 사법시험마저 폐지되고 로스쿨이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되면 등록금 폭탄은 불을 보듯 뻔 하다는 것이다.
과연 ‘돈’스쿨인가 아닌가에 대해 재학생들간에도 평가가 갈린다. 그러나 이번 서울대 로스쿨의 계절학기 수강료는 분명 ‘돈’스쿨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돈’스쿨을 넘어 ‘NO’스쿨로 이어진다면 로스쿨을 통한 법조개혁의 꿈은 더욱 요원해 진다. 합리적인 수강료 책정을 당부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