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로스쿨출신 취업경쟁, 시스템이냐 자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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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로스쿨출신 취업경쟁, 시스템이냐 자질이냐
  • 법률저널
  • 승인 2011.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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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40명 선발, 예비법조인들 왈가왈부
로펌 관계자들 “결국, 지원자 자질이 최대 승부수”

법조계의 신규 변호사 채용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 41기와 로스쿨 1기생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사법연수원을 통해 배출되는 1천여명의 신규 변호사들의 취업시장은 연수원 수료 이후 약 8개여월 지나서야 모두 취업에 성공할 만큼, 국내 법조시장은 규모면에서 빠듯한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급규모가 1.5배가 더 늘어난 2,500명여명이 치열한 취업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 예비 법조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

매년 판·검사 임용 및 정부·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250여명 내외다.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은 약 200여명 안팎, 중소 로펌 약 50여명 안팎, 나머지는 합동·고용 또는 단독개업, 사내 변호사로 진출하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정부의 공직 및 기업체로의 법조직역확대에 대한 뾰족한 묘수가 없는 한, 당장 내년부터 예비 법조인들의 취업활로는 빨간불임이 분명하다.

재조·재야 법조계는 적절한 배분을 통한 양 시스템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한정된 파이를 두고 수요층은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인재를 선발하느냐, 공급자측은 어떤 자질로 이에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로클럭 제도를 통해, 법무부는 적절한 비율을 통해 양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공평하게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같은 추세는 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김앤장 등 국내 대형 로펌을 필두로 한 재야 법조계 역시 이미 로스쿨 재학생 대상 사전선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간의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가 최고의 화두가 있는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바른의 2012년 신입변호사 채용 공고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어 주목된다.

바른은 3월 15일까지 41기 사법연수생 및 로스쿨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0명 이내의 인원을 선발한다. 핵심은 선발 비율이다. 40명 중 연수원 10명 이내, 로스쿨 30명 이내로 구체적인 인원을 적시했다는 것.

지난해부터 대형 로펌들은 인턴 등 다양한 명목으로 약 50여명의 로스쿨생들을 사전 선발해 둔 상황이며 또 지속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이번 바른처럼 양 기관 출신자 비율을 구체화한 경우가 없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상대적 박탈”, 로스쿨생들은 “고무적 방향”이라며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수원 41기 김인혜(가명. 여. 28)씨는 “내년 배출 인원이 1천명 대 1천5백명이 예상되는데 최소한 연수원 출신에게 최소 15명은 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로스쿨 1기 박인섭(가명. 31)씨는 “로스쿨생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이 학생들간 얘기되어 왔지만 이렇게 선발인원이 많은 것을 보고 다소 의아했다”면서 “로스쿨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듯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수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1기 정모(28)씨는 “연수생들은 10명 내에서 선발되면 거의 확정적일 것이지만 로스쿨생 30명은 단순히 기회만 부여되고 이후 걸러내는 형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의문을 놓지 않았다.

법무법인 바른의 관계자는 “‘총 40명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공지는 했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불투명하다”며 “특히 로스쿨생 선발의 경우, 새로운 제도가 도입 시행되는 만큼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우수한 인재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선발이 확정되면 채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면서 “현재 지원자 비율 역시 약 양 출신자 간 1대 3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바른은 현재 115명의 국내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10명, 전문분야 고문 4명으로 꾸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동건 대표변호사는 금년 2~3월경까지 인재 영입을 통해 15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무실까지 확보해 둔 상태라는 것.

특히 강훈 대표변호사는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변호사를 다수 배출하는 로스쿨 제도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과도기적으로 협소한 시장에 과다한 변호사공급이 생기는 것이므로 사법연수생들이 받았던 급여보다는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을 비롯해 동기생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법률저널 취재 결과, 주요 10대 로펌 대표들은 양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인재 공급에 대해 “백화점처럼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어 희망적”으로 한결같이 내다봤다.

이들은 “어느 제도를 통해 배출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발전 잠재력을 최우선으로 선발할 것”이라며 “특히 로스쿨 출신의 경우, 1기 출신자들이 취업 후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느냐 여부에 따라 이후 로스쿨 출신자들의 선발규모와 대우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참고로 올 들어 주요 로펌들의 사법연수원 40기 2011년도 신입변호사 영입이 이뤄진 상태다. 현재까지 김앤장 16명, 광장은 10명, 율촌 10명, 태평양 15명 등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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