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석 7급 수사관, 전남대 로스쿨 합격
대검 위탁교육훈련 일환...향후 검사임용
대검찰청이 소속 직원들의 직업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로스쿨 입학시키기로 한 것이 현실화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을 로스쿨에 입학시켜 3년간 법학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복귀시켜 근무하게 하는 로스쿨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지난해 9월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10월,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등을 종합해 서울북부지검 조범석(33) 수사관<사진>을 선정했다.
이후 조 수사관은 로스쿨 입학을 준비, 2011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4.5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남대 로스쿨에 합격했다.
조범석 수사관은 고려대 영문과를 나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인재로서 지난 2007년 12월 임용된 7급 검찰공무원이다.
조 수사관은 오는 3월2일 입학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로스쿨 학생으로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후 변호사시험 등의 과정을 거치며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검의 이같은 위탁교육훈련계획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직원에게 로스쿨 진학 기회를 부여,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연수휴직 등은 2년으로 묶여 있다. 따라서 공무원신분으로 3년 과정의 로스쿨 진학은 더더욱 불가능하고 로스쿨은 휴직대상기관도 아니다.
하지만 대검은 업무 특성상 전문성 등을 고려, 행정안전부와의 조율을 통해 위탁교육훈련제도를 성사시켰다. 다만 일반적인 공무원 위탁교육이 아닌 검찰청 비별도 자체 위탁교육으로 채택했다.
대검은 당초 2명 이상의 수사관을 로스쿨에 위탁시킬 방안이었지만 타 기관과의 형평성,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첫해에는 일단 1명으로 확정한 상태다. 다만 향후 3명의 확대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밝힌 바 있다.
참고로 검찰수사관이 로스쿨 위탁교육 대상자로 뽑히려면 35세 미만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과 법학적성시험 점수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김현희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