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을 앞둔 로스쿨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은 승급과 입학의 기쁨보다 걱정부터 앞선다고 한다. 오는 3월부터 로스쿨의 교육 강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해 학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적용, 실시되기 때문이다.
방학 동안 실무수습, 개인학습, 보충수업 등으로 여념이 없었던 학생들은 개학을 앞두고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소식을 접하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방안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도외시되었다는 불쾌감과 함께 일방적인 교권강화가 아니냐 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스승의 제자 사랑의 일환으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방안을 두고, 외부에서는 기대 이하로 시큰둥한 반응들이다. 이렇든 저렇든 로스쿨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저변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 사법시험 준비생들 역시, 여전히 로스쿨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법학과의 교육시스템과 정체된 교수법의 실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학사강화 방안이 로스쿨의 제반문제점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의구심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번 강화방안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우려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 교권강화 둘째, 학내에서만의 무의한 과다경쟁 셋째, 학점취득이 용이한 과목을 선호하는 반면 난해한 과목은 회피하는 등 전문성과 다양화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1년차에서는 법학, 비법학사 출신간의 획일적인 상대평가는 비법학사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곧 로스쿨 지원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자의 시각에서도 자칫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겠다 싶다. 로스쿨이 아무리 취업전문기관의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원인 것만은 분명하고 절대평가방식이 당연지사다. 하지만 우여곡절과 장고의 결단인 만큼, 이번 강화방안이 아무쪼록 기대이상의 효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스승의 공정한 성적산정과 제자 사랑과 학문적 노력으로, 수많은 우려가 단지 기우였다는 결과를 얻어내길 응원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