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O), 나(O), 다(O), 라(O), 마(X), 바(O)

   ② 가(X), 나(X), 다(X), 라(O), 마(O), 바(X)

   ③ 가(X), 나(X), 다(O), 라(X), 마(O), 바(O)

   ④ 가(O), 나(X), 다(X), 라(X), 마(O), 바(X)

   ⑤ 가(O), 나(O), 다(O), 라(X), 마(X), 바(X)

문  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의 소멸로 인해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어 결국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②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첩적 채무인수가 된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를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④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사후적으로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이후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문  3.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乙 소유의 A토지와 그 위의 乙소유의 B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경매로 인하여 A토지는 丙의 소유로, 건물은 丁의 소유로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B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C 건물이 신축되어 B와 C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건물의 매수인 丁은 A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없다.

   ② B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합동된 건물 중에서 B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위에 여전히 존속하게 되므로 甲은 B 건물만을 독립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③ 합동된 건물의 소유자인 丁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범위는 신건물 전체의 유지․사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B 건물의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④ A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乙에 의하여 B 건물이 건축중이어서 미등기였더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⑤ A 토지가 乙의 단독소유가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고,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문  4.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⑤ 라

문  5.

   저당권의 물상대위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저당권자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취득할 토지보상금에 대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③ 제3자의 불법행위로 저당목적물이 멸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지 않는 사이 그 손해배상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동저당권이 채무자와 제3자의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상태에서 제3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된 경우에는, 제3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취득하며, 이 저당권에 대해 제3자의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문  6.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전세금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경과로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하여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할 수 있다.

문  7.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이를 다시 전득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전득자에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의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借主)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주(貸主)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④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않은 자는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⑤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문  8.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되므로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에 의하여 보증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

   ② 정리채권자가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원 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받을 당시에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면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발행가액을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

   ③ 주채무자(乙)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청산가액에 따라 보증인(丙)의 보증책임 범위가 정해지도록 乙과 저당권자(甲)가 합의한 후에 甲과 乙 사이에 저당권의 청산가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丙이 동의한 경우 甲은 그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있다.

   ④ 공사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한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  9. 

   주권과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O), 나(X), 다(O), 라(X), 마(X), 바(O)

   ② 가(X), 나(O), 다(O), 라(X), 마(O), 바(X)  

   ③ 가(X), 나(O), 다(X), 라(O), 마(O), 바(X)

   ④ 가(O), 나(X), 다(X), 라(O), 마(O), 바(X)

   ⑤ 가(X), 나(O), 다(O), 라(X), 마(X), 바(O)

문  10.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자가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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