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한양대 법대 교수·법학박사
△선택과목 공부할 때 주의하거나 중점을 둘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선택과목도 나머지 본 과목과 같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를 유의하여서 체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서의 선택과 관련해서 고시생들은 기본서보다는 학원강사들이 펴낸 요약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학원강사들이 펴낸 요약서는 사안을 대단히 축약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법철학에 관한 기본서를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철학에 관해서는 그 기본서로서 "황산덕, 법철학 강의"와 "한국법철학회편, 현대법철학의 흐름"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은?
▽최근에 법철학 문제는 대단히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목간 난이도 문제는 법철학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선택과목이 쉽게 출제되면 그만큼 형평성문제는 제기될 우려가 있지만 이 문제는 사법고시 제1차 시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관은 사전에 문제의 난이도를 과목간 조정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본 3법과 달리 선택과목의 경우 시기적으로 몇 월부터 공부하는 것이 적당한지.
▽제 생각으로는 일정 시기를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항상 이 과목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굳이 시기를 정한다면 최소한 1차 시험 6개월 전부터는 법철학 선택과목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공부량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1시간에 책 20페이지를 본다고 전제를 한다면 하루 5시간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으로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책은 비교적 평이하게 적혀 있어 이해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만약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강사들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출제경향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법사상사에 대한 전반적인 물음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며, 그 난이도는 비교적 낮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법철학이란 과목은 그 내용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만, 사법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법사상사에 관한 단편적인 물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법과대학에서 진행되는 법사상사 강의와 법철학을 들었으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착실히 예습, 복습을 하는 것이 시험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갑자기 단시간내에 준비하려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해 두는 훈련을 기르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진기자 kyj123@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