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권 개선에 중점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시는데, 특별히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제가 고시공부를 하던 92년에 발생한 윤금이씨 사건(1992년 10월 28일 새벽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미 제2사단 25보병연대 5대대 케네스 이병(당시 20세)이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었던 윤금이씨(당시 26세)를 잔혹하게 살해했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 2000년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이쪽 분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분야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은?
∇미군문제는 실제 재판에 적용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미진하고, 법리적용도 애로가 많습니다. 게다가 정부측에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대충 무마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윤금이씨 사건과는 시간적 격차가 있어서 그런지 현재 국민들의 미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여부, SOFA 개정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이 이태원유흥업소 종업원을 살해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주한미군측을 상대로 1억 8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소속과 근무시간은?
∇이돈명 변호사 등과 함께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바 없이 일이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사시합격은 언제 했나요?
∇제가 87학번인데, 96년 제38회 시험에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전해까지 300명을 선발하다가 당해부터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의 경우 사시 합격생이 1천명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합격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몇 명이 적정인지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시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식을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그 활용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안목을 키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법대 교과과정에 그러한 과목이 부족하지만, 그런 것은 꼭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얻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지난 2000년 SOFA 협정이 개정되었지만, 당시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와 관련된 것이 주 관심사였기 때문에 형사재판권에 대해서는 개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건들은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리딩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딩케이스가 생기면 관련된 법리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둘 생각입니다.
/김영진기자 kyj123@lec.co.kr
<인적사항>
법무법인 덕수
E- mail jhlee@cyberduksu.co.kr
TEL 02) 567-6478
<경 력>
1987 서문여자고등학교 졸업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변호사 개업()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회 위원 및 평등사랑변호사모임 운영위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운영위원 및 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 위원회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