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이동
이해 당사자들의 위험 줄이는 관리능력 중요
최정환 변호사 - 법무법인 두우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매년 수많은 대중 스타가 쏟아져 나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음반, 영화, 방송, 공연, 출판 등의 서비스는 이미 수천억원의 가치를 품은 시장으로 발돋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출연 계약이나 공연 유치 문제, 모델 초상권, 영화 배급 계약 등 각종 계약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예인 상대 소송 사건 위주로 서비스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부족하고 서비스 영역마다 차별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경험도 없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 무엇보다도 우선=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미국 모리슨&포스터(Morrison & Foerster) 등 엔터테인먼트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법률회사에서 2년간 경험을 쌓았다. 최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계약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국내 법률 시장 구조로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함께 한다. 아직 시장 자체가 일천하기 때문에 경험과 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경험을 쌓은 변호사 곁에서 직접 배우거나 엔터테인먼트 법률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외국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가 이동되는 것"이라면서 "이해 관계자간의 권리가 어떻게 이동해서 이에 따른 가치가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지를 명확히 짚어내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 영역으로서 엔터테인먼트 법률 서비스 시장 진입이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다른 시장과는 달리 매우 폐쇄적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특색이 있다.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맥과 네트웍을 이뤄나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반면 영화, 음반 등 각 분야마다 전문화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한가지 영역을 집중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초기 시장에서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신설할 때 업계를 대변해 입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엔터테인먼트 법률가로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엔터테인먼트 시장과 법률적 절차에 대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서비스 불량률 90%=주목할 것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상품들이 소위 '대박'을 터트릴 확률이 10% 내외라는 것이다. 나머지 90%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리는 비극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품 제작자에게는 엄청난 위험 요소다. 따라서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조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전문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제작할 때 출연자와 러닝 로열티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제작자의 위험을 줄여 나가고 있다. 러닝 로열티처럼 상품의 실패를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회피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법률가가 해야할 중요 업무다.
부패 빠르고 상품 라이프 짧아=어떤 상품이던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보통 3~4개월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거나 아예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상품 제작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런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를 지속시키고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유용한 시장으로 상품을 이전시키는 작업들을 시기에 맞게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런 과정이 지켜지도록 사전에 계약을 명확히 해두고 문제 발생 여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가 한 편 제작돼서 극장에서 유료TV로, 다시 비디오 시장에서 케이블 TV, 최종적으로 공중파 TV로 옮겨 갈 때 제작자는 각 시장에서 가치를 재판매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각 시장별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최대의 상품 판매 효과를 이루어야 한다. 이 과정은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계약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는 법률가의 살아있는 지식이 필수적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