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해프닝과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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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해프닝과 정보공개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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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로스쿨 부정입학 비리가 폭로되는가 싶었다. 13일 각 언론매체는 2009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모 국회의원 차남의 부정입학이 있었다는 한 국회의원의 폭로발언이 발단이 됐다. 요지는 전형과정에서 등록을 포기한 결원자를 채우는 과정에서 추가합격자들의 주어진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자를 제치고 후순위자가 합격했다는 것.

로스쿨 취재를 다년간 해온 기자로서는 이같은 속보를 접한 순간, ‘아닐텐데...’라며 의구심을 품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리트, 영어, 학부성적, 자기소개소, 면접 등 약 8항목 안팎의 전형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총점으로 합산해 누적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한다. 또 면접의 경우 블라인드 면접이 주축이 되고 나아가 자체 관리감독도 철저하다는 것. 아울러 기자의 기억으로는 일부 로스쿨과 달리 서울대는 예비순번을 해당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종종 수험생간에는 ‘입학부정비리’를 우려하는 경우가 그동안 없지 않았다. 이같은 질문에 로스쿨 원장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큰 일 날이다”며 다잡아 말하곤 했다. 2년전 1기 선발과정 당시 모 로스쿨 원장은 “자칫 잘못하다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양질의 인재 유치가 치열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운영은 필요충분조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서울대의 공식적인 해명으로 사실무근인 찰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우선 공정한 입학전형이 최우선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이같은 해프닝과 소리없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입학전형 정보의 흠결 때문이다. 예비순번 부여를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자교·타교, 법학·비법학사 비율 등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이를 포기한 학교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입학정보를 차단하는 학교들도 적잖다.

전형공고시부터 입학전형완료시까지 수험생들이 궁금해 할 모든 정보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하게 된다면 이같은 불시의 해프닝도 없을 것이다. 전국 로스쿨에 바란다. 할 수 있는 정보와 해도 되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을 당부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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