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범 2년을 넘어 현재 3기 입학전형이 종료단계를 향하고 있다. 3기 입학합격생들 중에는 소위 잘 나간다는 직장을 접고 법조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로스쿨에 도전한 이가 있는가 하면 대학 학부 졸업을 앞두고 곧바로 예비법조인의 길로 접어드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등록을 고민하다가 결국 등록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유인즉, 로스쿨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에서다.
법조시장의 과포화 전망, 특히 지난해 연말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당시, 재야 법조계의 거센 반발을 통해 향후 법조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 대비 채산성이 낮다는 판단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불안한 로스쿨제도와 법적 미비, 취업난, 학업부담, 경제력 등 복합적인 요소가 일부 수험생들의 등록포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2013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미정, 유급률 확대 등 학사관리 강화 방안 등은 이들의 등록포기를 더욱 부치기는 분위기다. 현재 입학전형이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어서 명확한 자발적 등록포기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불가하지만 각종 수험커뮤니티에서는 예년보다 등록포기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금년 사법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4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예년보다 지원자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들 등록포기자들의 이해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편제도 완성되지 않은 마당에 등록포기를 결심하게 하는 로스쿨 회의론에 대해 새해 초두에 관계기관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이같은 분위기가 일시적인 기우인지, 자칫 일시적으로 끝날 수 없는 내재적 원인이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혹, 지난 2년간 로스쿨 내부적으로는 연착륙이 있어 왔는지, 외부적으로는 위상에 걸맞은 노력들을 보여 왔는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기대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