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물에 그 밥이며 초록은 동색이지 않겠는가!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법조계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좀처럼 떨어뜨리지를 못하는 모양이다. 새로운 법조양성 시스템이 출범한지 2년이 흘렀지만 국민들은 회의반 우려반인 듯하다.
사법연수원 원생들은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대우를 받아 왔고 약 150여만원의 월급도 받고 있다. 연간 수백억원을 드려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고 국민들은 묵묵히 납세의 의무에 충실하지만 속내는 곱지가 않다. 공든 탑이 무너지듯 과연 변호사들이 우리를 위해 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공익과 인권의 책무는 온데간데없고 법률 서비스를 단순히 상품으로, 생존을 위한 매개체로만 취급해 왔기에 그에 대한 울분일 것이다. 수천수만의 직종 중에서 법조인들, 특히 변호사들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는 얼마나 될까 라는 의구심이 기자의 마음에도 맴돌고 있다.
혹자는 자유경쟁의 논리 속에 법조계도 일반계처럼 비리며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조비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곤 한다. 논리비약적 발상이다. 국가로부터 특수직역으로서 보호를 받아왔음을 부정해선 안된다. 법무사, 변리사 등 관련 법조직역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더욱 설득력을 상실하는 주장이다. 법조직역 통합논의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법무사를 찾아가지 왜 변호사를 찾겠느냐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가에 비해 서비스가 낮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의 중심에는 로스쿨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기성 법조의 단점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법조인들이 배출되기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좌불안석이었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일단 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됐다. 비록 2013년 이후의 합격률은 미정이지만 첫 단추는 비교적 만족할 만하다는 것이 로스쿨측의 입장인 듯하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학생들, 특히 1기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듯하다.
하지만 로스쿨로서는 편제가 완성되는 2013년이 최대의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진퇴양난의 고비를 넘긴 만큼, 전력투구의 심정으로 로스쿨의 정착과 유능한 인재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학생들 역시 학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일지는 몰라도 로스쿨은 사회적 논란의 불씨를 당분간 안고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우려와 염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방법은 로스쿨과 소속 학생들의 탄탄한 실력과 대국민 서비스 정신일 뿐일 것이다.
신묘년 새해, 로스쿨의 건승을 기대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