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 뽑은 2010년 12大 뉴스
로스쿨제도 주요 현안, 밑그림 그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졌고, 법령 개정을 통해 로스쿨 학생선발이 안착되기 시작했고, 3부기관이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 힘쓰기로 했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 정해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해서, 2010년 일어난 주요 사건들이다. 3년 과정의 로스쿨이 출범 2년을 넘어 편제 완성년을 바라보고 있다. 로스쿨 입학에서부터 변호사시험까지 전 과정의 스펙트럼이 2010년에 대부분 짜여 진 셈이다.
이에 법률저널이 2010년 로스쿨에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이슈였는지,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2대 뉴스를 꼽았다.
<<상생을 넘어 民生과 國生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 해맞이 광장의 상생의 손에도 새해의 해가 빗살을 머금고 떠 오르고 있다. 이곳 상생의 손 조형물은 바다와 육지에 손이 하나씩 세워져 있다. 새천년에는 두손을 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건축됐다고 한다.
혹독한 논란 속에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출범 2년을 넘어 3년의 편제 완성년도에 접어들었다. 60여년의 사법시험이 폐하고 로스쿨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성 법조계의 반발도 적지 않고 현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반발도 누그러질 줄 모르고 있다. 새로움에는 도전이 따른다. 도전을 극복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조양성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기존 시스템과 기성 법조계와의 이해와 설득, 나아가 실력 검증을 통해 “허하노라”는 인증샷을 받아야만 한다. 신구 시스템간만의 상생이 아닌 진정한 민생과 국생을 위한 로스쿨임을 자명히 밝혀야 한다.
다양성과 전문성,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기묘년 새해를 기대한다.<사진제공: 포항시>
1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실시
2012년 변호사시험의 실시에 앞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의 출제방식과 문제유형 등을 미리 제시하여 시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문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 첫 실시됐다.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공법,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시험 과목으로 치러졌고 시험에는 사법연수생 30명, 2009년 사법시험 합격자 18명, 로스쿨 재학생 114명이 응시했다.
법무부는 모의시험 실시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변호사시험 각 기본과목별 문제유형을 4월 15일이 공표했다. 이어 10월 22일 선택 7과목에 대한 문제유형도 공표했다.
2월. 로스쿨 결원, 법개정으로 보완
로스쿨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만큼 차년도에 정원외로 추가모집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월 22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개별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로스쿨의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외로 추가로 선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대 10명, 부산대 8명, 전남대 8명, 서울대 5명, 고려대 4명 등 25개 로스쿨 총 104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2010학년도에는 각 로스쿨은 추가합격전형이 아닌 추가모집전형으로 개학전후까지 결원을 보충했지만 2011학년도부터는 추가합격전형을 통해 이뤄지며 개정법은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다.
3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2009년 11월 서면심사를 시작으로, 로스쿨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 및 학생들의 실무교육 지원을 위해 대법원이 실무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도입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첫 대회가 2010년 3월 19일 결선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민사재판 101팀, 형사재판 82팀 총 549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참여, 약 6개월 동안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이후 로스쿨 공동 혹은 공공기관별 단위, 로펌 등이 주최하는 다양한 종류의 법정경연대회가 펼쳐졌고 가인 법정변론 대회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4월. 로스쿨과 업무지원 MOU 체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국회사무처와 4월 9일,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국회사무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간의 실무교류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1월 법원, 3월 법무부에 이어 사법·행정·입법부 3부와의 교류협력 체결이 완료되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2009년 로스쿨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기 시작한 정부기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로펌, 시민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실무교육 강화 노력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특히 법원과 검찰청은 하계·동계 실무수습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현직 판·검사를 교수요원으로 파견하는 등 로스쿨의 실무교육에 높은 관심을 쏟고 있다.
5월. 로스쿨 평가기준 마련
까다로운 인가과정을 거쳐 인가된 25개 로스쿨. 하지만 로스쿨에 대한 관리·감독은 계속된다. 이를 위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2010년 하반기부터 자체평가절차에 들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5월 27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0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평가기준은 총 8개 평가영역, 29개 항목, 60개 세부항목, 14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로스쿨은 8개 평가영역을 모두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2012년에 최초의 정기평가가 실시되고 그로부터 5년 마다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평가가 실시되는 해부터 2년전마다 각 로스쿨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6월.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2년째를 맞아 전국 25개 로스쿨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설명회에는 로스쿨협의회 추산, 약 2천여명이 다녀갔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점진적 감축과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로스쿨의 안착에 기여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개최한 설명회였다는 데에 로스쿨협의회와 각 로스쿨은 의미를 두었다.
7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결정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2일, 2003년 도입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치전원) 제도에 대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다양성과 교양, 전문성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취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된 의·치전원이 시행 6년만에 결국 제도 정착에 실패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대학들은 기존의 의과대, 치과대 체제로의 환원을 단행, 극히 일부 대학만이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월 8일,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전환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의전원의 실패 원인을 정부와 대학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칫 로스쿨에도 불똥이 튈까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이같은 의전원 포기 소식은 전국 로스쿨, 학생, 법조계, 교육계 등을 긴장시켰다.
8월. 한층 업그레이드된 법학적성시험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리트)이 8월 22일 전국 13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출제 문제 수준이 예년보다 향상됐다는 평가였다.
시험 직후, 수험생들은 언어이해는 작년과 비슷 혹은 약간 쉽거나 어려웠고 추리논증은 상당히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아 작년보다 전체 평균이 다소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을 모았다. 하지만 9월 29일 성적 발표 결과, 지난해보다 원점수 평균이 2점가량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학적성평가의 합목적성과 응시자간 변별력에도 매우 적하했다는 분석들을 내놓아 향후 출제방향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다.
9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6일 변호사시험과 법조윤리시험 관리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험 출제 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적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2년 변호사시험 일정을 3월 중순으로 가닥을 잡았고 합격자 발표는 4월 말경으로 잠정 확정했다.
10월. 법조윤리시험 첫 시행
10월 9일 제1회 법조윤리시험이 실시됐다. 서울소재 단국대 부속고등학교와 수도공업고등학교, 제주대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졌고 시험을 치르고 나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다소 당황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시험 직후 “비교적 어려웠다”는 응시생들의 체감 난이도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고 응시자 대다수가 합격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았다.
특히 출제문제가 모의시험과 로스쿨의 강의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정규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예측 가능한 문제들로 출제됐고 난이도 역시 적정한 수준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들이 많았다.
11월 5일 성적 발표 결과, 총 응시자 1,930명 중 1,919명이 70점을 넘겨 99.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11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공청회
법무부 11월 25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 배출 수 결정은 국민의 수요와 기대에 맞춰져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지만 구체적 각론은 법조계와 학계가 견해를 명확히 달리했다.
변호사업계는 2017년까지 입학 정원의 50% 내외로 하되 그 이후 소폭 상향을 강변했고 로스쿨학계는 교육을 강화하되 시험은 쉽게 내어 응시자 대비 80% 이상의 합격률을 주창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대한변협, 교육과학기술부, 법학전문대학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상당수와 로스쿨 학생 약 1백50여명이 참가하는 등 비상한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12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원 75% 결정
법무부는 12월 7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확정했다. 다만 2013년 이후의 합격률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했다”며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로스쿨 졸업생이라면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위원회 개최 직전인 12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정원의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급제도 도입과 전 과목 상대평가 실시, 전 로스쿨의 학점을 A 25: B 50: C 21: D 4로 통일시키는 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6일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총 4천여명) 중 3천백여명이 과천 정보종합청사 대운동장에 결집,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도록 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