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70 > 하기나름 23 >판단유보 9 >로스쿨 0.3%
수험생들의 진로선택엔 로스쿨에 호의적 입장 보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2012년부터 배출되는 가운데 사법시험을 거친 사법연수원 출신자는 점진적으로 감소, 소멸된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간의 향후 법조시장에서의 상호 경쟁력 우위 여부에 대해 예비법조인들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
법률저널이 금년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강의 경쟁력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연수원 우세를 전망했다.
사법시험 2차 합격생 800명 중 설문 참여자는 644명. 남자 371명(57.6%), 여자 273명(42.4%)이 참가했고 법학전공자는 521명(80.9%), 비법학전공자는 123명(19.1%)이었다. 전체 평균 연령은 28세였다.
이들 중 437명(67.9%)이 ‘사법연수원 우세’를 전망했고 단 2명만이 ‘로스쿨 우세’를 꼽았다.
다만, 145명(22.5%)은 ‘하기 나름’이라고 전망했고 60명(9.3%)은 ‘모르겠다’고 답변해 해석상, 이들 합격생들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법학 전공자 중에서는 361명(69.3%)이 ‘사법연수원 우세’, 114명(21.9%) ‘하기 나름’, 44명(8.4%) ‘모르겠다’, 2명(0.4%)이 ‘로스쿨 우세’를 전망했다.
비법학 전공자 중에는 76명(61.8%)이 ‘사법연수원 우세’, 31명(25.2%) ‘하기 나름’, 16명(13.0%)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비법학 전공자의 ‘하기 나름’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남녀별로는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남자 중에서는 250명(67.4%) ‘사법연수원 우세’, 84명(22.6%) ‘하기 나름’, 36명(9.7%) ‘모르겠다’, 1명 ‘로스쿨 우세’를 꼽았고 여자 중에서는 187명(68.5%) ‘사법연수원 우세’, 61명(22.3%) ‘하기 나름’, 24명(8.8%) ‘모르겠다’, 1명 ‘로스쿨 우세’를 꼽았다.
맥락을 같이 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어느 시스템을 권장하고 싶나”라는 질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644명 중 325명(50.5%)은 ‘사법시험’을, 113명(17.5%)은 ‘로스쿨’을 권장했다. ‘모르겠다’는 206명(32.0%)으로 판단을유보했다.
법학 전공자 중에서는 267명(51.2%) ‘사법시험’, 162명(31.1%) ‘모르겠다’, 92명(17.7%) ‘로스쿨’을 권장한 반면 비법학 전공자 중에서는 58명(47.2%) ‘사법시험’, 44명(35.8%) ‘모르겠다’, 21명(17.1%) ‘로스쿨’을 권장했다.
비법학 전공자들의 사법시험 권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관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자 188명(50.7%), 여자 137명(50.2%)이 ‘사법시험’을, 남자 79명(21.3%), 여자 34명(12.5%)이 ‘로스쿨’을 권장했고 ‘모르겠다’에는 남자 104명(28.0%), 여자 102명(37.4%)이 답했다. 후배 수험생들에게 남자 합격생들이 여자보다 ‘로스쿨’을 더 많이 권장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김모(29. 사법시험 최종합격)씨는 “로스쿨, 사법시험 양 시스템을 통한 경쟁력 우위 전망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생으로는 당연한 입장들일 것”이라며 “다만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이 아직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경쟁력은 보다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 모(25. 여. 사법시험 최종합격)씨는 “사법시험 인원이 급진적으로 감소되고, 로스쿨 제도 역시 나름 장점들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섣부른 판단일 것”이라면서도 “후배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는 사법시험 선발인원 등을 감안,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조언하고는 있지만 조심스런 입장이다”고 말했다.
수험가의 한 진로상담전문가는 “향후로는 어느 시스템이든 분명 ‘하기 나름’일 것”이라며 “다만, 사법시험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합격 가능성 감소에 따라 로스쿨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것을 상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27일 사법시험 2차발표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http://news.lec.co.kr)를 통해 진행됐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