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로스쿨, Vor-jurist 제2호 발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교내 학술지인 ‘THE YEUNGNAM LAW REVIEW’ 창간호를 발간했다.
이번 창간호는 배병일 로스쿨 원장의 ‘미완성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판례의 흐름’이란 논문을 필두로 재학생의 논문 4개와 평석, 서평이 각 1개씩 수록됐다.
학생들의 논문으로는 ‘건물철거공사와 그 철거부지에 대한 유치권 성립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NHN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판단’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한 Commerce Clause 연구’ ‘Judgement at Nuremburg’이 게재됐다.
평석으로는 ‘제사주재자의 결정에 대한 민법의 흠결에 관한 소고’가 수록됐고 ‘간통한 정의의 여신의 변소: 박범신 「향기로운 우물이야기」를 읽고’라는 서평도 실렸다.
이영준 편집장은 “영남로리뷰는 기존 법학논문집과 달리 다양한 전공의 시각을 가진 로스쿨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낸 창조물”이라며 “이같은 다양성은 로스쿨제도의 바람직한 사회적 정착과 보다 합리적이며 지엽적이지 않은 넓은 사회적 시스템과 법제도를 만드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창간 인사를 전했다.
이 편집장은 “갈등의 공평 타당한 해결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법학은 미완성의 퍼즐을 맞추듯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배려하고 고심하여야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영남로리뷰는 배려되지 못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로스쿨 논문집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대 로스쿨 편집위원회는 ‘CLS LAW REVIEW VOR-JURIST’ 제1권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종교용 부동산 과세에 관한 소고’와 ‘최근의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라는 2편의 교수 논문과 학생들의 논문 및 기획특집으로 구성됐다.
학생 논문으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항공사 마일리지제도, 통근재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성 검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이 수록됐고 쟁의행위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례평석과 변호사 업무광고규제 문제, 친일반민족행위재산의 국가귀속 문제 등에 대한 고찰이 게재됐다.
특히 여름방학 실무수습을 바탕으로 검찰 및 법원실무특집을 마련해 공소장, 불기소장작성, 민사서면작성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여기에는 현직 판사, 변호사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무가출신의 교수들이 강평이 함께 수록됐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