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 치러진 제1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99.4%로 집계됐다. 총 응시자 1,930명 중 1,919명이 합격했다. 불과 11명만이 탈락한 셈이다. 모든 시험에서 그렇듯 이들 불합격자 11명 중에도 시험당일 컨디션 난조 또는 여의치 못했던 개인적 사정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퍼펙트 합격률로 평가해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이번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최다 응시와 합격률을 기록하는 운전면허시험보다 합격률이 높다는 비아냥거림 소리도 적지 않다. 또 시험 무용론도 전혀 없지는 않는 듯하다.하지만 이같은 비아냥은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질을 최소한의 기초적 시험으로 변호사시험의 전단계에 실시하는 하나의 간단한 자질 테스트여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듯하다. 시험은 무조건 어려워야 하고 일정 인원은 반드시 탈락시켜야 한다는 시험 맹목론으로 법조윤리시험을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조윤리시험은 법률업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여부를 평가하는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일 뿐이다. 현 사법시험 합격생들은 사법연수원을 통해 법조윤리를 수강하고 소정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윤리강령 등 규범 중 한 조항의 극히 지엽적인 내용을 묻거나 단순 수치의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규범 흐름과 법조인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물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 합격률이 지나치다는 입장 못지않게 로스쿨 재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후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에 리트, 영어, 학부성적 등 약 7~8개의 스펙 평가를 통해, 또 면접을 통해 기본적인 법조인 자질은 인정받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획득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99.4%의 합격률을 통해 로스쿨과 그 재학생들은 17개월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에 희망을 갖는 듯하다. 향후 변호사시험도 기존 사법시험과 달리 교육이 우선되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합격률이 도출될지 기자 또한 기대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