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 제한 가능성

  우리 나라 헌법은 시장경제 국가로는 지나치게 경제 관련 조항이 많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헌할 때마다 경제 관련 규제, 조정 조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or.kr)가 주요 국가 헌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 헌법 가운데 경제관련 조항은 13개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동독의 과거 헌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헌법은 시장경제국가로는 이례적으로 "경제에 관한 별도의 장(9장)"을 두고 있으며 근로권, 사회보장수급권, 경제질서, 국토의 이용·개발, 농어업 보호육성 등 경제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들의 헌법에는 규정자체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매우 간결하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국가표준 제도 등은 우리 헌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과거 소련의 19개, 동독의 16개보다는 적지만 시장경제 국가로서는 드물게 경제 관련 조항이 많고 제2차 개헌(1954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 관련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확대, 증가하고 있어 자칫 경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주요 국가간 헌법 경제관련 조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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