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만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법조계는 생존권에 비상이라며 호들갑이다. 최근 서울변협에 따르면 회원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건이 1.9건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4건을 넘어야 사무실 유지 및 인건비 등 나름 기본 생계가 가능하다는 견해들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수년 내에 2만명을 육박할 것이라며 비상 체제다.
대한변협 등 기성 법조계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안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로스쿨 정원 증가 불가론을 펼치면서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관련 법조직역의 변호사에로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로스쿨 제도 도입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장이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어느 변호사가 어느 분야에 전문이며, 법률서비스 또한 훌륭하다는 등과 같은 주요 정보는 확보하기 어렵다. 간단한 소송문의 한 건을 위해서도 법원 주변의 법조타운으로 시간과 돈을 드려 찾아야만 하는 법률서비스의 난맥은 여전하다.
수일전부터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로 화면에 한 변호사의 광고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주변 지인들은 “요즘 변호사업계가 어렵다더니 정말 어려운가봐”라며 사실 여부를 기자에게 물었다. 기자 역시 관련 광고를 처음 접했을 때, 다소 놀라기도 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헐적으로 접하긴 했지만 유명 포털 사이트 첫 화면 중 큼직한 부분에 변호사 광고가 나온 것을 목도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전문직이 있고 이들은 수많은 광고를 쏟아내지만 그동안 변호사 광고는 눈 닦고 봐도 어려울 정도였다. 지인들은 한마디로 “괜찮네!”라는 말을 흘렸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자율경쟁이 펼쳐져야 하고 이런 경쟁은 곧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논지들을 폈다. “왜 그동안 변호사 광고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을까”라며 지인들은 나름 또 다른 분석들을 냈다. “그동안 먹고 살만했기 때문이었겠지”라며 또 제법 일리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했다.
법조계는 각 관련 직역간 통합에 대해, 법조인력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아직도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그 한가운데에 로스쿨 제도가 놓여 있는 셈이다. 자칫, 제도는 출범됐지만 진퇴양난의 중대 고비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조인 수가 늘어나고 친서민 법률서비스가 만개하길 기대했던 것이 로스쿨제도 도입의 한 축이었음을 정·법조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