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듣는다 - 변호사
김남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무. 바에듀닷컴 민사법 전임)
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법조윤리 시험에 대한 출제방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규과정 이수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분명히 각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하도록 하고, 본 시험이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의 전제가 되는 시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난이도는 필기시험보다는 낮게 설정하되,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험문제를 분석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다.
Ⅱ. 제1회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분석
1. 출제범위와 문제의 난이도
출제범위는 법무부의 모의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내용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예측이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일반상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를 갖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또한 사례형 문제의 경우 법조실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기초한 문제들로 구성되어서 수험생들의 직업윤리에 대한 이해수준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2. 단순 암기식 문제의 배제
단순암기식의 문제를 배제하고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서, 법조윤리시험이 단순암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나 비판이 나올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한 문제로 구성하여 추상적인 이론의 학습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문제들이 나왔다.
지엽적이거나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배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내용을 충실히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출제방향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된다.
Ⅲ. 제2회 법조윤리 시험에 대한 대비책
시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법무부 모의문제보다 실제 시험이 어려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점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수험생이 고득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험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충실히 수강하였고 시험에 임박하여서 철저한 이해와 적절한 암기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강의에 충실히 임하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사례문제를 통한 법령중심의 철저한 이해와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를 하는 것이 제2회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가장 효율성 있는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법조윤리시험이 단순히 수험생들에게 부담만을 주는 ‘통과의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조계의 모든 구성원들의 직업윤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