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오후 중앙대학교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는 대한민국의 법학과 인재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법학교수, 재야·조 법조인간 심도있는 설전이 오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한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제29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이었다.
대교협 산하 로스쿨 특위가 이번에는 한국법학교수회와 힘을 합쳐 보다 생산적인 현안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총정원, 변호사 직역확대, 로스쿨 교육과 특성화, 변호사시험 등 인재양성을 위한 현 법조계의 주요 현안이 거의 총 망라되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이 날도 로스쿨 도입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동상이몽격 각 직역간, 이해관계간의 한발 물러난 접점을 찾아보기엔 역시 요원했다.
재야·조 법조계는 여전히 “변호사 과포화 상태와 질적 우려”라는 이유로 총정원 증원에 회의적인 시각을, 로스쿨은 로스쿨에 이익이 되는대로, 비로스쿨 법과대학은 이들 논리대로, 외면은 모두 “우수 법조인 양성”이지만 속내도 모두 한결 같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다만 가장 격론이 펼쳐졌던 총정원 증원과 변호사시험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우려 등에 있어서는 학계 모두가 입을 모았다. 총정원 증원과 변호사시험은 곧 전체 법조인 수 증원여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지는 전체 법조인 수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모든 현안의 실타래라는 인식이 법학교수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고 현 법조계는 이를 방어하기 급급한 모습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같은 로스쿨을 운영하지만 미국은 매년 수만명을, 대륙법을 계수한 일본은 저조한 (정원 대비 30%미만)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 경제규모 대비 단순 법조인 비율을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을 따를 것인지, 일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길을 따를 것인지 지금이라도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첫 단추부터 확실히 꿰어야 혼란이 없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