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는 ‘외교아카데미’로 전환하고 5급 전문가 특채 확대로 행정고시 정원을 축소하고, 사법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내어주고...”
지난 11, 12일 양일간 신림동 고시촌에서 개최된 ‘고시 존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중견 관료와 법조인을 양성해왔던 현행 고시제도가 뿌리째 뽑히고 있다며 3만여명의 고시생들은 지금 화가 나있는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이 기대한 이상의 인원이 참여했고 언론의 관심도 한 몸에 받았다. 모래알 같은 고시생들이 양일간 약 백여명 이상 집결한 것도 드물었고 물반 고기반인듯 취재기자들도 대거 몰려든 적도 없었던 것이 지난 20여년간 고시촌의 자화상이었다.
이날 특히 사시생들은 “왜 로스쿨이어야 하며, 왜 로스쿨이어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사회 계층간의 이동을 활발히 하는 통로이자 윤활유의 역할을 하면서 공정한 사회유지의 초석이 되었던 사법시험을 왜 폐지해야 하느냐”고 강론일변도였다.
“학력, 경제력 등 기회적인 측면에서 완전 봉쇄당한 상태에서, 사법시험과 사시생들은 서서히 사라질 뿐”이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 투트렉, 로스쿨 폐지, 사시는 판검사만 뽑고 로스쿨은 변호사만을 뽑는 이원화 방안 등 다양한 주장이 오갔다.
특히 법과대 졸업과 2~3년의 수험생활, 최소 6~8여년의 고단한 학업을 해도 붙을까 말까 하는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불과 3년만으로 학업으로 절대 다수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다는 데에도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일부 고시생들은 현행 사법시험의 폐단도 적잖음을 지적하면서 기왕 도입된 로스쿨은 인정하면서 대안적 사법시험 존치의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적어도 사시 폐지만을 강조하는 일도양단의 극단론은 없어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사시생들의 심정을 명확히 꿰뚫어 보고도 남짓했다. 이같은 주장과 별개로 입법적 결단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일지도 모른다.
다만, 예비법조인이라는 비슷한 신분에서 “3년내에 우리들과 필적할 만한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라는 사시생들의 의구심만은 향후 로스쿨생들이 풀어야 몫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