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통상부 전 장관의 딸 편법 특별채용의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전 부처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직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9일,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려던 5급 민간전문가 채용시험 50% 확대방안을 백지화하고 최근 10년간 평균비율인 37%선에서 유지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파장은 비단 공직 채용뿐만 아니라 대학입학, 정부유관기관 등으로까지 확대될 추세다. 전방위 감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저변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행정고등고시 등 각종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고시촌을 흔들고도 남을 기세다.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 공무원채용 과정이고 보면 이들의 분노를 능히 이해하고도 남을 법하다.

이같은 불똥이 예비법조인을 선발하는 로스쿨 입학전형으로까지 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대학자치가 중시되어 대학자율을 기반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입시 전형에서도 이번과 같은 사례가 없으란 법이 없다는 의구심에서다.

예비법조인을 선발하는 과정은 더더욱 중요하다. 총 정원제의 테두리 내에서 입학자체가 절반의 법조인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로스쿨입학만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감사원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으로 입시과정과 결과를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기존 사법시험 합격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2, 3중의 그물망 같은 안전장치가 과연 로스쿨 입학전형에도 있느냐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현재 로스쿨 입학전형은 대다수가 로스쿨 자체에서 이뤄지고 2차적으로 대학본부의 사정과 감사로 종료된다. 주무부서인 교과부로서도 특별한 의혹이 없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도 관례다. 때문에, 일각에서 주문하는 “로스쿨만은 감사원이 관할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으로서 대학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자율이 우선시 되어야하는 영역이다. 국가기관의 획일적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재양성이라는 전권을 이양 받은 만큼 국민적 기대에 불응하는 경우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10월 11일부터 2011학년도 입학전형이 시작된다. 일파만파의 파장이 자칫 로스쿨 입학전형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뤄지도록 각 로스쿨은 유념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