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지 1년 반, 이제 반환점을 돌 지점에 와 있다. 일회적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실무와 이론을 겸한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2009년 3월,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했다.
현 재학생들은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대를 안고 입학을 했을 것이다. 또 현재 로스쿨 진학을 위한 수험생들도 막연한(?) 기대를 갖고 수험준비에 임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법조인이 되었을 때, 향유할 수 있는 내·외적 이점과 사회적 책무도 함께 안고서.
하지만 아직도 현 재학생들은 판·검사 임용방법, 변호사시험 이후 실무수습 여부 등 미완으로 남아 있는 제도적 측면과 사법연수원생들과의 경쟁에서의 우열여부와 취업에서의 불안 등 복잡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고 있다.
이들, 특히 현 2년생들은 제도도입 당시의 빛바랜 청사진을 아직도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학과 동시에 변호사시험, 판·검사 임용, 변호사자격여부 등의 부차적 제도 정비는 곧바로 완료될 것으로, 또 특별법에 의해 로스쿨제도가 출범한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배려와 국가정책적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불안하다는 것이다.
정계, 학계, 법조계에서도 향후 로스쿨 출신자들을 위한 직역확대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큰 성과도 없고 현재까지도 유야무야인 셈이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5급 행정고시 선발 규모를 줄이는 대신 변호사, 박사, 각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채용시험’을 통해 공직내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단 로스쿨측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는 비단 변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특채 개념이 강하다. 아울러 사회일각에서 지나치게 로스쿨출신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에 정부가 분야별 상한제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는 눈치다.
로스쿨제도뿐만 아니라 이번 행안부의 개선안도 그렇다. 지나치게 즉흥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다. 국가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안정적이고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