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균연령 30.4세...지난해 29.8세
사시 지원자 29세보다 1세가량 높아
올해 법학적성시험 지원자의 평균 연령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올 사법시험 지원자 평균 연령보다 약 1세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천에서 용 나고 입신양명의 영예를 부여해 왔던 사법시험. 법학과목 35학점 이수를 제외하고는 연령, 학력 등의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의 올해 지원자 23,244명의 평균연령은 29.58세였다.
반면, 다양성, 전문성, 국제화 등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대학 4년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평균연령은 과연 몇 세일까.
법률저널이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지원한 8518명의 평균연령(현재나이 기준, 2010년-출생연도+1)을 분석한 결과, 30.41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8428명의 평균연령 29.83세보다 0.58세가량 높아진 결과다. 연령대별 현황에서 25세 이하는 지난해보다 5.8%포인트 줄어든 반면 26~30세는 1.3%포인트, 특히 31세 이상은 4.5%포인트 늘어난 탓이다.
이같은 리트 지원자 평균연령 집계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원서 접수자 통계 중 각 연령별 수치가 없는 40세 이상(408명) 구간의 연령은 연령대별 평균값으로 구했지만 실제 평균연령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지원자들의 평균연령이 사법시험 지원자보다 0.82~1.62세가량 높다는 결론이다.
일각에서 로스쿨생들의 고령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적잖게 지적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같은 우려는 단지 기우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수치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 제도가 다양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1세가량의 차이만을 보이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우선, 리트에 비해 사법시험의 경우 25세 이하에 포함되는 대졸미만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법시험과 리트 지원자의 연령대별 구간을 보면 사법시험(만 나이 기준)은 25세미만이 27.3%, 25세이상 30세미만 36.9%, 30세이상 35세미만 20.5%, 35세이상 40세미만 9.5%, 40세이상 5.9%로 30세 미만 비율이 64.2%를 차지했다.
반면 리트 지원자(실제 나이 기준)는 25세미만 4%, 25세이상 30세미만 46.9%, 30세이상 35세미만 33.4%, 35세이상 40세미만 10.9%, 40세이상 4.8%다. 사법시험에 비해 25세 이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사법시험 지원자 23,244명 중 대졸 이상자는 51.9%, 대졸미만은 48.1%였던 반면 리트 지원자는 대졸 이상자는 66.6%이고 올 8월 이후 졸업예정자는 33.4%였다. 사법시험의 경우 대학교 저학년들의 지원도 상당함을 방증하는 비율로서 양 시험간 25세 미만에서의 큰 폭의 차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침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전공에 다양한 경력자를 선발해 전문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로스쿨 진학 희망자 중 사회경력자들이 기대이하로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2008년 법률저널 2009학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모의지원 서비스’를 통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모의지원 참가자 총 1,174명 중 건축기사, 공인회계사, 의사, 언론인, 변리사, 약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약 17%가량 차지한 바 있다.
또 올해 로스쿨 입학생 2천명 중 약 140명(25개 로스쿨 중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제외) 이상이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 출신자였다. 여기에 기타 사회경력자 등을 합산하더라도 약 20%내외 정도로만 확대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중년층의 다양한 사회경력자들이 대거 로스쿨에 진학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현 로스쿨 지원 희망자들 대다수가 취업 적령기 전후의 20대 중·후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사법시험과 로스쿨 지원자간의 연령차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