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오후 행정법 역시 출제 문제는 대체로 평이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응시생들 중 만족스러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응시생들은 전체적으로 총론보다는 각론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었으며 판례보다 법조문 관련 내용이 많았다는 평이다.
총론에서는 국가배상도 다뤄졌으며 특히 2문의 경우, 예상했던 문제였다는 반응이 많았다.
응시생들은 “전체적으로 평이했으나, 1문에 한 문제 정도는 새로웠다”고 했고 일부 응시생들은 “사례집이나 강사 예상문제와 유사한 문제도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 사례집 문제 그대로 나오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또 응시생들은 “학교 수업에서 다룰 법한 내용도 출제되었다”면서도 “문제 접근이 어려웠다기 보다는 설을 어떻게 풀어가는 지가 고득점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난했지만 답안작성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게 행정법에 대한 대체적 반응이다.
이형원 기자 desk@lec.co.kr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행정법 문제
<제 1문>
A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A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A시는 甲의 토지를 수용하고, 甲은 그 지상 공작물을 이전한다. A시는 甲에게 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甲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A시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A시장은 甲에게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토지 상의 공작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1. 甲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은? (20점)
2. 甲이 공작물이전명령 및 토지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A시장은 이를 대집행할 수 있는가? (8점)
3. 만약 A 시장이 대집행했을 때, 甲이 “위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민사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은 위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가? (12점)
4. 甲이 위 명령에 대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10점)
제 2문
<제 2문의 1>
B군에서는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응하여 지역특산물인 녹차산업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자 「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이 조례에는 녹차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주민 甲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녹차 원료 생산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았다. 그러나 주민 乙은 위 보조금 지급행위가 甲과 군수의 인척관계에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조금지급제도가 군수의 인기영합 정책에 의한 부당한 재정지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1. 위 조례의 제정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15점)
2. 주민 乙이 취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쟁송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의 2>
甲은 공휴일을 맞아 가족과 험께 C시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야유회를 갔다. 甲은 낚시를 하였고 甲의 자녀들은 물놀이를 하였다. 그 전에도 甲의 가족은 이 하천에 물놀이를 수차례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하천 준설공사로 인하여 수심이 이전보다 매우 깊어져 있던 관계로 甲의 아들 乙이 수영 중 익사하고 말았다. 하천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 철망 등의 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준설공사 이전에는 홍수 때가 아니면 어린이가 익사할 만큼 깊지도 않았다. 甲이 C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 5조에 근거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2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