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3일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2010년도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총 4278명이 800명 자리를 향한 불꽃 튀는 진검승부를 시작한다. 특히 1천명 선발에서 800명으로 감축되면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2차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숨막히는 막판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올해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총 4278명으로 5.34대 1의 경쟁률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근래 2차 경쟁률을 보면 △2005년 5.27대 1 △2006년 5.22대 1 △2007년 5.16대 1 △2008년 5.04대 1 △2009년 4.53대 1로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1차 선발인원이 사법시험 최종 선발인원 감축에 따라 가급적 많은 수험생이 2차시험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차시험 경쟁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키로 함에 따라 올해 2차 경쟁률이 껑충 올랐다. 2차에서 실질적인 경쟁자라 할 수 있는 1차 면제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 2차 경쟁률은 2.89대 1로 역대 최고다.
지난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정확한 이해력과 그 응용능력'이었다. 가급적 지엽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적용능력을 요하는 사례중심으로 출제돼 전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출제방식은 암기위주로 흐르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본을 놓치지 않고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되도록 배려하였다는 점도 평가할 대목이다. 올해도 예상문제를 잘 찍어서 운좋은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 고른 실력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법률가에게 필요한 실제 사례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길러야할 시험이 사진기 같은 단순히 기억력 좋은 사람을 뽑는데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시험에서 사례중심의 적용능력과 논리적인 구성을 요하는 근래 출제경향이 과거에 비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는 미래 법률가의 모습은 단순 암기력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고력 및 추론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세상에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출제의 방향성도 이런 능력의 인재를 뽑는데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면과락이면 합격할 수 있는 운좋은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 고른 실력을 갖춘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의 입장에선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균형잡힌 답안을 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답안에 현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실천처럼 임해야 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답안지에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는 게 논술시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채점위원은 오르지 답안만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답안은 채점자와 만나는 최초의 인상이다. 따라서 답안은 채점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답안지의 전체적인 인상이 좋도록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제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출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점에서 벗어나는 답안은 피하라고 주문한다. 또한 사례 문제의 경우 뭘 물어보고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등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잡다한 서술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과 배점에 맞춰 답안을 기술하는 것도 답안 작성의 요령이다. 글씨도 달필은 그만두고라도 전혀 해독이 불가능한 답안이 상당하다는 출제위원들의 지적을 상기하면서 수험생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