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법무부 인력정책과장
2003년 사법시험 개선방향
우리과에서는 내년도 사법시험준비를 하며 몇 가지 개선 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사법시험 2차시험 답안지를 답안작성 및 채점에 편리하도록 1문당 A3용지 1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9월 말경 시안을 공개하고 각 대학, 고시학원 및 서점 등에 배포하여 수험생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답안지 분량은 현재의 180행에서 132행으로 다소 줄어들게 되나 일본의 사법시험 답안지 88행의 1.5배에 해당하며, 대학 기말시험, 대입 논술시험,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작성되는 분량보다 1.5∼2배 정도 많은 편이다.
2001년도에 실제로 작성된 답안지 700매를 분석한 결과 93%가 132행 이내였으며, 132행을 넘는 답안지도 앞뒤로 여백을 많이 둔 것이라 실제 분량으로는 거의 전부가 132행에 기재 가능한 분량이었다.
답안지가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면 답안작성이 편리하고 채점부담이 줄어 채점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1차시험 합격자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한다.
사법시험용 법전도 자체 제작을 추진하여 수록 법령, 법전 규격, 글자 크기 등을 확정하고 현재 시제품을 제작 중에 있다. 법전은 과거의 국민서관 법전에 비하여 글자체를 약간 크게 하였고 사법시험에 필요한 법령만을 수록함으로써 분량은 약 1,000면으로 줄었다.
금년 12월말경 시제품이 나오면 이를 각 대학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수록 법령을 게재하여 누구나 법전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차시험 장소도 현재의 2개 대학에서 3∼4개 대학으로 늘리고 책상 규격 및 좌석 간격도 더 크게 하여 수험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서 에어컨 시설이 완비되고, 1,000여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며 책상 등 시설이 좋은 대학 건물을 물색하여 사용을 요청한 상태이며 해당 대학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외 법학과목의 종류 결정, 수준 높은 문제은행 구성, 1차시험 시행방법 개선, 외국제도의 지속적인 연구 등 내용 및 형식면에서 사법시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내년도 사법시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금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차 답안지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으므로 사전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험생활이 힘들기는 하나 모든 것을 잊고 한가지에 몰두하던 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수험생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