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학기~3학년 1학기까지 검찰실무1·2 강의
500명 학생, 여름방학동안 검찰실무수습도 예정
오는 2학기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직경력 7년 이상의 현직 검사가 파견되어 검찰실무를 강의하게 된다.
또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약 500명의 학생들이 검찰청에서 실무실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각 로스쿨 교무담당 등 관계자를 초청해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법무부 로스쿨 교육지원 설명회’를 갖고 현직검사 파견 및 실무수습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년 2학기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현직검사를 교수로 파견해 검찰실무를 강의한다는 계획이다.
강의는 검찰실무 1·2로 나눠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1년간 진행되며 주당 2시간의 2학점씩 총 4학점으로 구성된다.
검찰실무1은 검찰제도, 수사 및 공소유지 실무, 증거분석, 검찰문서 작성법 등, 검찰실무2는 경찰기록, 검찰기록,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등 기록을 이용한 교육 및 실무사례 등이다.
검사파견 형태는 로스쿨 밀집지역인 서울의 경우 수개 로스쿨에서 강의업무만 전담할 전임교수로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 인력사정에 따라 겸임파견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과 같은 로스쿨 산재지역은 로스쿨 당 검사 1명을 본업수행을 겸하는 겸임교수로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 파견검사의 수는 로스쿨 측과 협의과정, 학생 수강신청 인원에 따라 분반 또는 합반 등으로 다소 조정하기로 했다.
파견검사는 재직경력 7년 이상 중에서 로스쿨 파견희망 검사를 선발해 오는 6월 법무연수연수원에서 소정의 교수요원 양성과정을 거쳐 강의능력을 배양한 후 파견할 예정이다.
강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로스쿨 교수와 검사로 구성된 검찰실무교재 발간위원회에서 기본교재 1권, 기록교재 3권을 오는 7월 발간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올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국에서 500여명의 학생을 선발, 집합교육 4시간, 실무실습 80시간 등 총 84시간의 실무수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습내용은 검찰업무의 전반적 업무 소개와 경찰 수사단계 참관 및 견학, 공판 참관 및 증인신문사항 작성연습, 형집행 기관 견학 등이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달리 각 학교별로 정원대비 25%를 단순 교내 성적보다 학교의 추천 등 재량을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각 로스쿨에서 검찰실무 강좌개설과 실무수습에 대한 학생 선발 등을 요청했다.
참고로 법무부가 올초 각 로스쿨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검사 최초 파견 시기를 올 2학기로 꼽은 학교는 16개교, 내년 1학기는 3개교였다.
또 2학년 재학생 1,124명이 참여한 설문에서는 91%가 검사 파견강의시 수강의사가 있다고 했고, 실무수습 참가는 86%가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3월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