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실시 “연 2회 실시”도 중장기 검토
협의회, 종합계획안 놓고 교과부·평가원과 협의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필수 요건인 법학적성시험(LEET)이 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2011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체 출제 및 채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로스쿨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12일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채점이 올해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지만 내년부터는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교과부, 평가원 등과 적극적으로 검토·협의 중”이라며 “이를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관리 등 시행 기관으로 지정된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2008년 제1회시험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를 위탁·운영해 왔고 오는 8월 22일 시행하는 2011학년도 시험 역시 평가원에서 출제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그동안 협의회는 평가원에의 위탁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제고 등의 이점을 감안해 자체 출제를 고심해 왔다.
위탁 실시의 가장 큰 부담은 비용적 측면이다.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데에만 약 15억, 여기에 시험장소 임대 등 시험관리에 5억을 합치면 무려 21억원이 매년 소요되어 왔기 때문이다.
김명기 국장은 “현재 평가원에서는 대입수능형의 고비용 시스템으로 출제 및 관리를 하고 있어 인력투입이나 출제기간도 상당한 편”이라며 “비용적, 효율성 제고 측면 등에서 자체 실시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어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 평가원 출제시스템에서는 출제위원으로 70명, 검토위원으로 30여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약 30~40여명의 보안 및 행정요원이 투입된다. 시험일 약 20일전에 합숙에 들어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언어이해 35문항, 추리논증 35문항, 논술 2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김 국장은 “출제, 검토 위원 등 출제에 투입되는 인원을 약 30%가량 줄이고 합숙기간도 2~3일 줄임으로써 출제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성도 추구하는 형태를 고려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문제은행형 출제도 감안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 국장은 “자체 실시가 정착되면 연 2회 실시를 통해 수험생들의 기회보장 확대도 고려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내년부터 자체 실시가 이뤄질 경우, 출제유형과 난이도 등에서 기존틀 유지의 안정성 확보가 염려될 수 있지만 협의회는 이를 위해 평가원 출제에 참가한 출제위원들 상당수를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체 실시에 대한 이같은 종합적 계획이 확정단계는 아니다. 김 국장은 “현재 교과부와 평가원 등과 신중히 협의 중인 만큼 완전히 결정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현재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을 꾸려갈 전문인과 행정요원 선발을 위한 채용공고를 내고 인재 선발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