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개원 2년. 전국의 25개 로스쿨의 학생들은 사뭇 분주하다. 특히 1기생 2학년들은 미숙한 학사행정과 미완의 제도로 불안정한 1년을 보내고 2년을 맞이했다. 특히 다가오는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는 등 날로 더 바빠져야만 하는 것이 현 로스쿨 재학생들이 처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적인 분주함 속에서도 교내 법학학술지 ‘Law Review’, ‘Law Journal’ 발간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해서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로스쿨의 특성이다.
전문능력 배양과 학술교류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로저널. 4월말 현재 전국 12개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직접 편집하고 발간하는 저널이 이미 발간되어 화제다. 금년 내로 25개 로스쿨 모두가 발간을 예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초라는 역사적 도전에 뜨거운 열정으로 응전하고 있지만 많은 것이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 저널 편집담당 학생들의 호소다.
이에 법률저널은 로저널이 어떻게 발간되고 있는지,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난제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갈하기 위해 강원대 ‘ANIMA’, 부산대 ‘LAWWAVE’, 경북대 ‘KNU LAW REVIEW’ 순으로 편집팀들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창간 에피소드를 들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학문과 실무의 순환, 태생의 역할을 목표로”
- 로리뷰 발간의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취지 자체가 학문에만 매몰되어 있는 법학교육을 실무적 차원의 교육을 병행하여 양질의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학문적 고민없는 법학실무교육은 그 질적인 면이나 법조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문적 탐구와 실무교육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학생들과 현직 법조인들, 교수님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로저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KNU 로리뷰의 특징은?
저널 발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토록, 저널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창간호를 살펴보면 교수님, 로스쿨 학생, 현직 법조인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법과대학에 출강하시는 강사분들 등 다양한 직역의 분들이 투고를 해주셨고 이를 균형있게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이 지속된다면 편집부에서 의도했던 ‘학문과 실무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1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 한권을 발행하고 배부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투고자 수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연2회 발행이나 계간지의 형태로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창간호가 담고 내용들은?
이번 창간호는 ‘삶과 죽음-법적 존재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광범위한 테마를 테마기획으로 하였습니다. 편집회의 과정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가 많이 나왔지만 창간호의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고 공법, 사법 등의 경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주제라 생각되어 편집부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로스쿨내의 지적재산권법학회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 특허분쟁 사례 연구’를 주제로 창간특집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연구논단을 따로 두어 주제 제한없이 논문을 투고 받았고, 자유기고란을 두어 리걸에세이, 학내 학회 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 발간까지의 전 과정을 소개한다면?
편집부 구성은 09년 2학기에 이루어졌습니다. 1학기때 시도는 있었으나 다른 학회 설립과 학교 행사, 수업 및 시험 부담이 겹쳐지면서 2학기로 미루어졌습니다. 편집장 정재건, 기획편집팀장 이정민, 대회협력팀장 김도엽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기 11명, 2기 9명으로 총20명이 편집부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2009년 내에 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편집부회의를 통해 정해진 테마를 중심으로 관련 논문을 쓴 이력이 있는 교수님들과 지역 법조인들을 선별을 했고 팀을 나누어 직접적으로 컨텍을 했습니다. 법원, 검찰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법조동문회 등에도 직접 찾아가서 취지를 설명 드리고 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원고는 편집부 내에서 편집부 회의를 통해 게재 및 배치를 결정하였고 1차적으로 편집부에서 오타와 형식상에 있어서 교정을 하고 출판사에 보내 가본 형태로 받아본 다음 다시 교정하고 가본을 받아보고 하는 형태로 5회~6회 정도 반복 교정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내용에 손을 대지 않는 범위에서 교정을 하려고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직접 연락을 하여 교정을 하였습니다.
- 에피소드도 많았을 텐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어서 학교의 예산을 쓰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책이 나오고 배부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원고 모집과정에서 교수님들 원고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중심으로 교수님들의 업적이 카운트되는 현실에서 연구와 수업에 부담이 많으신 교수님들께 학생들이 만드는 학술지에 글을 투고해달라는 부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교수님들께서 우리의 취지와 목적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고 기꺼이 도와주셔서 창간호를 발간하는데 충분한 논문수가 모아졌습니다. 개별적인 컨텍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글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가는데 사정을 잘 모르는 상대방에서는 물건을 팔러 온 상인으로 생각하시고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상인들이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러 오는 경우가 흔한지라 찾아 온 이유와 학술지의 취지를 충분히 잘 설명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특정한 경우에는 약소하나마 작은 음료수라도 사서 가야 하는데 그러한 선물비용과 차비를 모두 편집부원들 자비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학술지에 변호사 사무실 광고를 게재해서 활동비를 조달해 볼까도 의논을 해 볼 정도로 활동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편집부원들의 활동비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수 및 학교 지원은 무난했나?
애초 편집부가 구성되기 전에 학술지 발행을 목으로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발간비를 하기에도 모자라는 돈이었지만 이미 짜인 예산이라 변경하는 것은 어려웠고, 교내의 법학연구원과 IT와 법센터를 통해서 발간비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 향후 추진 계획과 포부는?
창간호를 통해 많은 것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못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올 저널의 내용은 새롭게 구성될 임원진들과 편집부원들의 의사에 달려 있겠지만 형식과 내용에서는 자유롭고 학문과 실무 어느 한 쪽에 경도되지 않는 로저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페이퍼를 이용한 배부도 중요하겠지만 PDF 등 전자파일의 형태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논문 공모전이나 유명법조인 대담과 같은 형태의 기획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로스쿨 들어와서 한 일 중에 로리뷰 발간에 참여하게 된 것이 가장 잘 한 것 같다는 편집부원들의 소감처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곳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학교와 교수님, 참여해 주신 많은 법조인들과 동료 학우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정리=이성진 기자 desk@lec.co.kr
☞ 학생들이 직접 편집, 발간하는 로스쿨 교내 학술지 ‘로저널’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 라는 태생적 의문에 대해, 경북대 로스쿨 장재현 원장은 이번 경북대 로스쿨 ‘KNU LAW REVIEW’의 창간호 창간사를 통해 그 의문을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이에 장 원장의 창간사 원문을 게재,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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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사]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는데 자양분 역할”
장재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우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로리뷰』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로리뷰」는 법학의 피교육자인 우리 전문대학원생이 그 발간과 편집의 주축이 되어 발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구축되어 국내 유수 대학과 더불어 우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족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고 우리의 학생들이 아직 법학 교육을 받은 지 겨우 두 학기 지난 걸음마 단계임에도 학생 스스로 법학에 관한 종합지를 발간, 편집한다는 점에서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짧은 시간에 독자적인 학술지를 발간할 만큼 성장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매우 흐뭇하고 장하기도 합니다.
본 「로리뷰」는 기존의 전문 학술지와는 다르게, 피교육자인 학생이 주축이 되어 발간하고 그 독자도 기성 법학자, 법조인뿐만 아니라 학생이 주된 대상자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그 집필자를 기성 법학자와 법조인에 한정하지 않고 배우는 학생도 기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면에서는 학술과 실무에 관련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법에 관련한 단문, 에세이 등도 수록함으로써 장래의 법조인으로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법학적 지식과 그들이 지향하는 장래의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모토로 하는 ‘지역과 국가에 헌신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봉사하는 윤리적인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창간호는 배우는 학생으로서 또한 그것도 처음으로 스스로 계획, 결정하여 편집하고 발간하는 학술 종합지로서 서툴고, 미흡하겠지만 이 창간호의 발간이 첫 발이 되고 거름이 되어 해가 거듭하여 우리의 첫 책임자들이 고학년이 되어 이어어서 후배들이 이를 이어 받아 발전시킴으로써 장래에는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훌륭한 학술 종합지로 성장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창간호에 축사를 보내주신 황교안 대구고등검사장과 기고를 하여주신 대구지방법원의 이영화 판사님 외 여러 교수님들에게 특히 학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로리뷰의 편집 지도교수인 김창록 교수님과 관련 학생들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