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3,949명 중 188명만이 로스쿨 지원 의향
법률저널 설문조사 결과
오는 8월 22일 시행되는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규모에 대해 수험가와 로스쿨 및 관계기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등 고등고시 준비생들의 LEET 지원여부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들 고시생들은 냉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LEET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10,960명이 지원했지만 지난해에는 8,428명으로 급감해 관계자들을 당혹케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에 대한 매력 감소와 또 제도적 불비에 따른 장래에 대한 비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다양한 분석들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로스쿨 정착, 제도정비, 사법시험 선발인원 급감 등의 이유로 첫해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수험가의 예측들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법률저널이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소 비관적으로 조사됐다.
법률저널이 지난 2월 금년 사법·행정·외무고시 1차시험 응시자 중 ‘내년도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949명 중 188명(4.8%)만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설문조사 결과(14.9%, 1625명 중 242명)에 비해 무려 10.1% 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다.
이중 사법시험 응시생 1,259명 중 66명인 5.2%, 행정고시 응시생 2,457명 중 106명인 4.2%, 외무고시 응시생 233명 중 16명인 6.9%가 내년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8.4%p, 12.1%p, 7.4%p 감소했고 특히 사법시험에 비해 행정·외무고시 응시생들의 감소폭이 더 컸다.
아울러 총 응답자 3,949명 중 지난해 로스쿨에 지원한 경험은 98명(2.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에서 응답자 1625명 중 123명인 7.6%에 비해 무려 5.1% 포인트 감소했다.
각 시험별로 보면 사법시험 응시자 응답자 1,259명 중 로스쿨에 지원한 경험자는 고작 18명(1.4%)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응답자 797명 중 52명(6.5%)보다 5.1% 포인트 감소했다.
행정고시는 감소폭이 더 컸다. 올해 행정고시 응시자 응답자 2,457명 중 로스쿨 지원자는 3.0%(74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설문에서 응답자 758명 중 67명(9.7%)에 비해 6.7% 포인트 감소한 셈이다.
외무고시 역시 감소했다. 설문에 응답한 233명 중 로스쿨 지원자는 6명(2.6%)에 불과했으며 지난해(5.7%, 70명 중 4명)보다 3.1% 포인트 줄었다.
이같은 실제 지원율 결과는 지난해 LEET 지원율 감소를 방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는 사법시험 등 현 고시생들의 금년 LEET 지원율 추이를 추측하게 한다.
다만 이번 결과에 대해 법률저널 통계전문가는 “설문조사 당시엔 사법·행정·외무고시 1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지난해와 동일선상에서 예측하기는 다소 난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수험가, 특히 학원가에서는 로스쿨 입시 문의자 중 사시생들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고는 있지만 실제 로스쿨 입시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LEET 지원자 중 법학계열 전공자는 2008년 총 지원자 10,960명 중 3,488명(31.9%), 2009년 총 지원자 8,428명 중 2,847명(33.8%)이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