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진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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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진보주의
  • 법률저널
  • 승인 2010.05.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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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 정책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은 노동자, 농민, 흑인, 노인, 여성과 같은 비주류 사회세력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그들은 진보적인 지식인과 자연스럽게 ‘뉴딜 연합세력’을 형성하여,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하였다.

  그 때문에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에 네 번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민주당은 트루먼 행정부가 끝나는 1952년까지 20년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진보주의는 민주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이후 8년간 아이젠하워의 공화당 정부가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공화당통치 기간에도 진보주의의 영향력은 별로 줄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화당 행정부도 선거 때 표를 잃지 않기 위해 복지정책을 쉽게 폐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1961년부터 1968년까지 8년간은 케네디와 존슨의 민주당 행정부가 권력을 쥐게 되었다. 따라서 진보주의 이념은1960년대에 그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미국 국민들의 머릿속에도 확고하게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빈곤을 비롯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나갔다. 이러한 진보주의적인 풍토 속에서 존슨의 민주당 행정부는 ‘빈곤에 대한 전쟁(War on Poverty)’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빈곤에 대한 전쟁’은 정부의 자금을 들여 빈민을 돕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 가운데는 동네 주민들이 주변 개발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부가 돈을 대주는 ‘동네 개발사업(Community Action Program)’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난한 여성 가장을 돕기 위한 양육비 지급 사업(AFDC)도 있었다.

  1960년대에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범위를 넓혔다. 그것은 민권(civil rights)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었다. 그것은 흑인에게 동정적인 케네디에 의해 추진되어, 존슨 행정부 때 몇 차례에 걸쳐 민권법으로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 투표장, 공공장소, 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폐지될 수 있었다.

  또,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정부개입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우 v. 웨이드’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작되었다.

  민권 신장을 위한 정부개입은 1978년부터 소수세력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시행되면서 절정기를 맞았다. 이것은 흑인, 히스패닉, 여성과 같은 소수 세력이나 약자 세력에게 대학입학과 취업 기회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 주도록 정부가 격려하는 조치였다.

  이 조치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미국 사회의 성격을 바꾸어 놓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즉, 그것은 미국 사회가 백인남성 위주에서 벗어나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나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뉴딜 진보주의자들이 부딪힌 문제 중의 하나는 보수세력들에 의해 자신들이 공산주의자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진보주의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비미국적(un-American)인 것이라는 비난이었다.

  뉴딜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공화당과 ‘자유연맹(the liberty league)’에 속한 전통주의자들은 그것을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들 비판자들 가운데 오그델 밀즈와 허버트 후버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실제로 루스벨트 행정부 안에는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관료도 적지 않았다. 그 때문에 공화당의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은 민주당 행정부 자체를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난했던 것이다.

  그래서 뉴딜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트루먼 행정부는 1947년에 충성도 심사사업(Loyalty Program)을 시행하여 공산주의와 연루된 공무원들을 찾아내려 하였고, 혐의가 의심되는 상당수를 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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