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심 학술지 탄생...교수.학생 논문 등 다양한 내용 수록
강원대 등 10여개교 이미 발간. 금년내 전 로스쿨 발간 예정
로스쿨 개원 2년을 맞아 전국 로스쿨에서는 1기 2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교내 법학학술지인 로리뷰 혹은 로저널 발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개원 직후인 지난해 5월 충북대 로스쿨 학생들이 손수 발간한 CLJ 창간호를 필두로 현재 약 10여개 로스쿨에서 ‘Law Review’, ‘Law Journal’ 또는 특색적인 제호를 가진 저널들을 발간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교내 학술지로서 이들 저널들이 널리 통용되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 로스쿨 출신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로스쿨에서는 통상적으로 당해 로스쿨을 대표하는 것은 ‘Law Review’라는 표기를 많이 사용한다. 로스쿨에서 발행을 하고 편집위원과 편집장은 모두 학생들로 구성되며 최고의 학점과 실력을 갖추어야만 구성원이 될 수 있고 활동경력은 향후 사회진출에 큰 이력이 된다.
학회 등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는 주로 ‘Law Journal’로 통용되며 전문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로리뷰 만큼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양자 모두 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각종 논문, 논단, 평석, 에세이 등 교수와 외부전문가, 학생 등의 글이 실린다.
미국식 로스쿨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국내 로스쿨 역시 미국식 로저널 발간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5개 로스쿨 중 11개교 저널 발간
법률저널이 각 로스쿨 학술지 편집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4월 말 22일 현재, 강원대 로스쿨은 ‘ANIMA’(10년 4월 창간), 경북대는 ‘LAW REVIEW’(09년 12월), 아주대 ‘중소기업과 법’(09년 9월), 전남대 ‘CHONNAM LAW JOURNAL’(10년 3월), 충남대‘VOR-JURIST’(10년 3월)을 발간했다.
또 제주대 ‘法島’(09년 9월), 부산대 ‘LAWWAVE’(영문 잡지. 10년 3월), 경희대 ‘글로벌기업법무리뷰’(개원 직후), 충북대 CLJ, 연세대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09년 12월), 고려대 ‘로리뷰’(영문저널. 법학부 계승) 등이다. 이 중 일부 저널은 이미 2, 3호를 출간한 상태다.
나머지 로스쿨들도 금년 내로 발간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는 4월말에 ‘시선’을, 인하대는 이미 편집을 완료하고 5월 11일 출간예정이며 건국대, 부산대, 영남대, 등은 현재 편집위원 등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대 등 그 외의 로스쿨도 학술잡지 편집위원단 구성에 가닥을 잡고 체계적 확립을 위한 구체적 선발 기획 및 저널 기획에 돌입한 상태다.
■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가 법률관련 내용
당연히 저널의 명칭은 다양하다. 미국과 달리 한글을 모국어로 하는 국내에서는 영문 외에도 한글을 응용하고 있다. 환경법을 특성화한 강원대 로스쿨은 생명 혹은 영혼을 뜻하는 영문 ‘ANIMA’를 선택했다.
경희대 역시 글로벌기업법무라는 특성화를 살려 ‘글로벌기업법무리뷰’로, 제주대는 유일의 섬에 위치한 입지를 감안해 ‘法島’로 타이틀을 잡았다. 아주대 역시 중소기업 법무라는 특성화에 따라 ‘중소기업과 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
다만 충남대 로스쿨처럼 ‘VOR-JURIST’ 즉 예비법조인이라는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을 감안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성 담은 명칭도 돋보였다.
나머지 로스쿨들은 대체적으로 ‘Law Journal’ 혹은 ‘Law Review’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법률관련 저널임을 암시하고 있다.
■ 저널 혹은 매거진, 그러나 법학도의 열의는 하나
이미 발간된 저널들은 절대 다수가 학술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저널들은 ‘Journ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매거진(magazine) 형태를 띤 경우도 적잖다.
대체적으로 교수 논문 및 논평, 학생 논문 등이 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잡지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다.
전남대 ‘CHONNAM LAW JOURNAL’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지난 해 12월 법무부 주최 변호사사험의 실시 방안 공청회 후기와 문제유형 위원장 인터뷰 및 모의시험 후기와 일반적인 법과목 케이스 스터디를 게재했다. 아울러 학교 소식란은 세심하게 터치함으로써 부담없는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대 ‘LAWWAVE’는 아예 매거진임을 표방하면서 영문으로 작성하는 특색을 가졌고 그에 걸맞게 세계적인 이슈와 국내 유명 법조인의 인터뷰를 가미함으로써 독창성을 발휘했다.
하지만 대다수 저널들은 학술지라는 의미에 무게를 두고 법학관련 논문과 논단을 대다수 할애해 그 의미를 더했다.
■ 법학관련, 총괄적 주제 VS 특성화 주제
이미 발간된 저널들의 돋보이는 특성은 법학관련 총괄적 주제를 다루느냐 아니면 특성화 법률을 중점적으로 취급했느냐로 나뉜다.
경북대의 ‘LAW REVIEW’는 통상적인 네임밸류에 걸맞게 법학전영역을 고루 담았다. ‘테마기획-법적 존재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 배아복제연구, 자살 교사·방조죄, 법인본질론, 법인본질론, 국가의 소멸시효 등을 서술했으며 ‘연구논단’을 통해서는 민사소송의 소송심리방식,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일본의 판례동향으로서의 통행지역권, 언론의 명예훼손을 다뤘다. 또 미국의 특허분쟁 사례연구를 언급했고 자유기고의 법학 에세이를 통해서는 자유로운 필치를 통해 자칫 지루해 질 수 있는 저널에서의 휴식공간도 넣었다.
충남대의 ‘VOR-JURIST’ 역시 다양한 제·개정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최근 법률 제·개정 동향에 대한 논단을 담았고 파탄주의, 업무방해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평석을 실었고 에세이를 통해서는 로스쿨생의 미래 자화성을 게재했다.
강원대의 ‘ANIMA’ 또한 기획 특집을 통해 환경법에 대한 법체제 이해를 필두로 특허, 위약금, 국민연금법에 등에 대한 다양한 논문적 시각을 표출했으며 헌, 민, 형법의 석학 초청 특강을 통한 법과 이념에 대한 기본적 이치도 담았다. 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원판결 고찰과 기업법에 대한 판례 연구도 가미했고 학생들의 자유기고도 담고 있다.
반면, 아주대의 ‘중소기업과 법’은 특집논문을 통해 녹색성장에서의 중소기업 성공방안, 인터넷 경제시대 중소기업 법제정책의 과제 등 기업관련 법률적 고찰과 사회적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반논문을 통해서는 차명예금 당사자의 확정 주제를 통해 법률적 심층연구를 더했다. 또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표현결의 책임과 같은 판례평석도 등재함으로써 전문분야 저널로서의 색체를 특히 강조했다.
■ 학생 논문도 상당...인터뷰·에세이 등 다양
저널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전공 교수들의 논문, 판례 평석 등이 수록됨과 아울러 편집위원들의 연구논문과 에세이 등이 실렸다. 교내 교수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연구생들의 글과 외부원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강원대의 ‘ANIMA’의 경우 학생들의 연구논문에 대해 관련 교수들이 논문평가결과도 함께 게재해 학생들의 논문작성 및 학업성취도를 높이도록 했다.
경북대의 ‘LAW REVIEW’은 창간특집으로 미국 특허분쟁 사례 연구에 다수의 학생들이 외국의 입법론과 학문동향 등을 서술함으로써 비교법적 고찰에도 많은 양을 할애했다.
아주대, 충남대 등 다수의 저널들 역시 교수 및 외부 전문가 외에도 로스쿨 및 법학부 학생들의 연구결과물들도 수록했다.
아울러 전남대 로저널처럼 외부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전문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갈하고 또 향후 전문법조인으로서의 미래지향성을 가늠토록 한 저널도 눈에 띠었다.
또 많은 저널이 말미에는 교내·외 학교 소식을 통해 전국 로스쿨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입법동향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가볍게 읽을거리의 형태의 에세이도 가미하는 등 다양성에도 추구했다.
■ 아직은 초보...인력·재정·경험부족 등 난제 많아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이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학생들의 한결같은 아쉬움이다. 적게는 3명부터 많게는 10여명이 편집 및 발간에 참여하지만 학업상의 부담, 경험부족, 인력·재정적 애로, 원고모집과 확보 등의 난제들이 많다.
따라서 상당수 로스쿨에서는 교내 법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이들 학생들의 저널 발간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교수들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일부 로스쿨에서는 기존 법학부에서 전통적으로 발간되어 오던 저널을 로스쿨 학생들이 합류해 계승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고려대의 영문저널 ‘로리뷰’이다. 현재 로스쿨 및 법학부 등 다양한 과정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원대,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등과 같이 로스쿨을 대표하는 로리뷰 형태의 저널이 있는가 하면 연세대처럼 각 특성화분야별로 저널을 발간하는 경우도 있다.
연세대는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 의료과학기술 3분야를 특화하고 있고 현재 ‘글로법비즈니스 로리뷰’를 발간한 상태며 나머지 분야 저널도 발간할 예정이다.
영문잡지 ‘LAWWAVE’ 외에도 학교를 대표하는 로리뷰 발간을 목표로 현재 편집팀들이 활동 중인 부산대 로스쿨처럼 다양성을 띌 학교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전형적인 로저널 이외에도 각 학교에는 학회 중심의 간단한 학회지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고 향후 로저널로 통합, 운영될지도 주목된다.
■ 학진 등재 등 전문학술지로 자리매김 예정
이들 저널들은 장기적으로 법학전문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해 학술 등재 후보를 추진 중이다.
전남대 ‘CHONNAM LAW JOURNAL’의 김철수 편집장은 “국제표준정기간행물로 등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제표준연속간행물(ISBN)을 부여 받을 예정”이라고 했고 강원대 ‘ANIMA’의 임송재 편집장 역시 “학술 등재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국과 같은 형태의 로스쿨 학술지가 국내 로스쿨에서도 활성화될지에 물음표를 찍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로리뷰 발간을 추진 중인 모 로스쿨의 편집장은 “미국의 경우 교수님의 우수한 학술연구결과물이 실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속가능한 교수님의 글이 없어서 대신 학생들의 글이 실린다면 과연 학술적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우리 로스쿨의 경우, 미국 로스쿨에서와 달리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변호사시험이라는 관문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저널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을지도 염려”라며 “미국의 로리뷰와 단편적으로 비교대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참고로 본지는 로저널이 어떻게 발간되며 어떠한 난제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호부터 강원대 ‘ANIMA’, 부산대 ‘LAWWAVE’, 경북대 ‘LAW REVIEW’ 순으로 편집팀들의 인터뷰를 통해 창간 에피소드를 들어보기로 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