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다양한 시험정보메뉴가 없어
대법원, 홈페이지 예산확보 어려워
지난 8일 치러진 제20회 법원행시 이의제기기간이 9일부터 시작해서 14일에 마감됐다. 같은 기간에 본지 자유게시판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대법원이 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다른 법무부나 행자부에 비해 너무나 성의없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불만을 올리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수험정보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의견란도 없어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場)이 미흡한 실정이다.
올해부터 사법시험을 관장하게된 법무부의 경우 사법시험란에 클릭하면 시험안내, 응시자격, 합격자발표, 자료실, 성적확인, 정답이의신청란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시험안내에도 FAQ, Q&A, 사법시험에 바란다 등 다양한 메뉴가 있어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또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지방고시의 고등고시를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의 경우에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개설해 시험안내, 시험공고, 문제 및 정답, 정답이의제기, 합격자 발표, 성적확인, 관련통계 등 다양한 메뉴로 자세하게 수험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만족시켜 주고 있다.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들의 시험정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법원 사이트에는 이용자들이 의견을 올릴 수 있는 메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험정보에 대한 메뉴가 없어 수험생들의 불만이나 의견을 제시할 곳조차 없다. 수험생 이씨(28세)는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대법원 홈페이지에 진입이 안되고, 너무 느려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답답했다. 게다가 시험정보메뉴도 부실하다.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의 행정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시험담당 김지율 사무관은 "시험정보란에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다른 행자부나 법무부처럼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에 바란다' 란에 수험생들이 질문이나 의견을 개진하면 해당 부서 회부하여 회신 및 필요한 경우 개별통지·통화를 하고 있다. 현재 인사업무 전산화를 개발 중인데 수험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많은 시험을 관장하는 행자부나, 규모가 큰 사시를 주관하는 법무부에 비해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서기보 소규모의 시험을 관장하다보니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