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높았다' 25.3%...'낮았다' 19.6%
예상합격선, '오르거나 비슷하다' 84.7%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체감난이도는 전년도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합격선도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1259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체감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답한 응시자는 55.1%(694명)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높았다'고 응답한 수험생은 25.3%(318명), '낮았다'는 19.6%(247명)였다.
따라서 올해 합격선도 선발인원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증가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합격선 예상'에서도 응답자의 46.9%(590명)가 '오른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답한 응시자는 37.9%(477명)였다. 반면 '떨어진다'는 응답자는 15.3%(192명)에 그쳤다. 전체응답자의 84.7%(1067명)가 올해 예상합격선은 오르거나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시스템이 아닌 법률저널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570명) 가운데 55.6%가 지난해 합격선에 비해 점수가 '높다'고 답해 합격선 상승을 뒷받침했다. 반면 점수가 '낮다'는 비율은 22.3%에 그쳤고 '비슷하다'고 답한 응시자는 22.1%였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역시 민법을 꼽았다. 응답자의 75.0%(944명)가 민법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헌법(15.9%), 형법(9.1%) 순이었다.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순으로 난이도를 보였다.
올해 문제 분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면서 수험생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 분량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6.9%(968명)가 '적정했다'고 답했다. 반면 '과다했다'고 답한 응시자는 19.5%(245명)에 그쳤다.
그동안 사법시험은 배점이 다양해지고 5∼8지 선다형으로 출제되면서 문제의 분량도 터무니없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변호사 모의시험이 공개되면서 사법시험의 1차시험도 변호사 모의시험처럼 문제의 분량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출제위원들도 현재 사법시험의 문제 분량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내면서 문제를 제대로 보고 풀 수 있도록 총 글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요구를 반영하듯 올해 출제에서 분량이 전년도에 비해 6.8% 감소했다. 특히 민법과 헌법에서 지문이 대폭 줄어들면서 올해는 '속독시험'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민법과 헌법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8.5%, 8.8% 줄었다.
문제의 분량이 줄면서 시험시간에 대해서도 '적정했다'가 전체 응답자의 64.6%(813명)에 달했다. 반면 '부족했다'는 29.2%(368명)에 그쳤으며 '충분했다'는 6.2%(78명)였다.
올해 출제경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2%(695명)가 '적정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잘못됐다'고 응답한 수험생은 15.0%(189명)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는 29.8%(375명)였다.
법무부의 시험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응답자 가운데 '매우 만족'(22.6%)과 '만족'(41.6%)을 합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4.3%(809명)에 달했다. 반면 '불만족'(5.1%)과 '매우 불만족'(2.8%)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수험생은 7.9%(99명)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시자는 27.9%(351명)였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