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연구 녹여 풀어낸 헌법학의 교과서
헌법학(제10판) 성낙인 저/법문사/1380쪽/45,000원
지난 10년간 해마다 전면 개정을 통해 중요 결정례와 개정법률을 반영해 온 것과 같이 저자는 이번 개정판에서도 새 이론을 최대한 수용해 책 전반을 보완하는 열정을 보였다.
본서는 저자가 대학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과 그간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헌법학 전반에 걸쳐 세밀하게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의 기술로서의 헌법학은, 동시에 국민주권으로부터 비롯되는 권력의 기술로서의 헌법학과 조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 자유와 권리의 중요성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헌법학의 출발점이 근대입헌주의 이래 쌓아 올린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한국헌법상 권력구조의 틀을 보다 실천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규범을 전제로 하여 이원정부제적인 이해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살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간의 이론과 판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 했다. 예컨대, 총론의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기본권의 안락사, 예술의 자유와 음란한 표현, 범죄피의자 실명보도, 야간옥외집회 등을 반영했다. 또 대폭 개정된 공직선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등의 법률개정 사항도 담았다.
한국법교육학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등을 이끌어 오면서 국내 법학교육에 구심 역할을 해 온 성 교수의 축적된 연구결과를 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신간안내]
민법요해Ⅰ(총칙·물권법)(제5판) 권순한 저/피데스/1786쪽/45,000원
판례뿐 아니라 법조문도 수록돼 있어 1,2차 시험을 동시에 대비하기에 효율적이라는 점은 이 책의 장점으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판에서 저자는 특히, 내용을 알차게 하면서도 분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목차를 세분화하면서 내용을 검토해 표현을 정밀하게 다듬었다. 그 결과 새로운 판례를 모두 반영하고 사례문제와 판례연습문제를 보완하였음에도 종전보다 분량이 가벼워졌다. 조문, 학설, 사례를 모두 담아내면서도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한다는 목표는 저자가 초판부터 노력해 온 점이다.
복잡하고 긴 내용의 판례에 사실관계나 핵심적인 내용설명을 덧붙인 점은 사례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동시에 입문자들에게는 쉽고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판례부분은 눈에 잘 띄도록 바탕색을 넣어 구분이 잘 되도록 했다. 판례는 올해 2월 초까지 나온 것을 반영했다.
일의 세계 경제학 조우현 저/법문사/726쪽/32,000원
이 책은 그동안 대학 강의 교재로 널리 쓰인 저자의「노동경제학」을 수정, 보완해 펴낸 것이다.
본서는 개인의 생애 순환과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목차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개인의 재능을 발견하고 연마하는 15세~25세까지의 기간을 시작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고용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내용이 이어진다.
이어 입사 후 기업에 의한 근로자 재능 발견과 연마가 진행되는 25세~35세 시기의 연구 내용이 전개된다.
13장부터는 일의 세계에서 보다 평등한 삶의 토대로서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여성노동시장, 불의에 닥치는 경기 실업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경제학의 전통인 고전파경제학, 신고전학파경제학, 정치경제학의 다양한 장르를 활용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앞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발간되는 노동경제학 편제의 표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서문을 통해 자신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