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적·물적 교류 통해 로스쿨 지원키로
11일 법무부·로스쿨협의회, 실무수습 협약체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무·검찰 실무수습을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받게 된다.
법무부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검찰청 실무·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로스쿨과 인적·물적 교류 등을 통해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우수 법조인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고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부측의 이귀남 장관 이하 차관, 법무연수원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관계자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측의 김건식 이사장 이하 7인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진이 참가한 가운데 경과보고, 협약서명,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실무실습, 인적·물적 교류, 연락 부서의 지정, 검찰실무 공통 교재 개발, 검사 파견 등이며 법무부는 조속한 실행을 위해 최대 노력할 방침을 밝혔다.
■ 로스쿨생이 검찰청에서 직접 실습받아
법무부는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검찰 실무실습은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과 협의하여 로스쿨 학생들에게 검찰청에서의 실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 교육 내용 등은 로스쿨협의회 또는 소속 로스쿨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급 검찰청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법무부가 지난해 각 로스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1,200명가량이 방학 기간 중 4주 이내 실습을 희망한 것과 무관치 않다.
■ 인적·물적 교류 및 연락망 유지
법무부와 로스쿨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 인적 교류와 각자 보관 중인 실무 자료 및 학술 정보 교환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자는 자료·정보 교환 및 실무협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락을 담당할 연락부서를 각각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 검사 파견 및 공통 교재 개발도 지원
지난해 법무부가 각 로스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로스쿨은 6개월 내지 2년 동안 검사의 파견을 희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은 전임·겸임 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검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04년 로스쿨 개원에 앞서 특별 근거법을 마련해 이에 의거해 검사를 파견하도 있다.
또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주관으로 검찰실무 공통교재를 개발해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실무 교육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향후 로스쿨 파견 검사의 실무 교육 및 검찰 실무실습 기본 교재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재 법무연수원 주관으로 검찰실무 공통 교재를 개발 중이다.
참고로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법무종합연구소에서 실무교재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이귀남 장관은 “근대 사법 60여년의 획기적 변화가 일고 있는 한가운데 로스쿨이 서 있다”며 “로스쿨 학생들의 체험·실무적 학습은 필수불가결이며 그 속에도 효율성과 실무능력 증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법무부는 실무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검사 파견, 교재개발 등 다각적 지원으로 로스쿨과의 다방면 교류를 준비해 왔다”며 “이번 협약이 법무부 및 검찰과 로스쿨간의 의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식 이사장은 “출범 2년째를 맞아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무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없어 의외로 힘 드는 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로스쿨에서는 실무교육이 매우 중요해 각 로스쿨마다 실무교수 영입도 많이 했지만 역시 애로가 적잖다”면서 “법무부의 이번 협약을 통한 실무수습 지원은 로스쿨로서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